'탈선사고' KTX 강릉선, 운행 재개됐지만…정부 '안전 불감증' 도마 위

업계, 국토부 측 입장대로 회선 오류 가능성에 무게"

안전·정비 등 기본 철도 업무 시스템 마비…안전문제 경시한 데 따른 참사

[사진=연합뉴스]

 탈선사고가 발생한 KTX 강릉선이 10일 사흘 만에 운행을 재개했지만, 국민들의 불안감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탈선사고의 경우 정부가 원인 분석을 회선 오류로 추정할 뿐 아직 정확히 밝히지 못한 데다, '안전 불감증'이 더해진 전형적인 '인재(人災)'라는 점에서 향후 후폭풍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안전권을 국민의 새로운 기본권으로 천명하는 정부로서는 참으로 국민께 송구하고 부끄러운 사고였다"고 개탄했다.

 문대통령은 "KTX 강릉선은 개통된 지 1년 밖에 되지 않은 만큼 노후 시설뿐 아니라 신설 시설까지도 안전점검을 다시 해야 할 것"이라며 "철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고강도 대책을 주문한다"고 지시했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KTX 강릉선이 복구를 마치고 오전 5시 30분부터 정상 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렬 국토부 2차관은 이날 사고복구 후 첫 운행 열차인 5시 30분 강릉발-서울행 KTX 제802열차에 직접 탑승, 열차 운행상황 등 안전운행을 최종 확인했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도 강릉선 KTX 사고와 관련해 내사에 착수했다. 특사경 관계자는 "사고 수습이 마무리되고 항공·철도조사위원회 등 사고 원인 조사가 본격화되면 본격적인 수사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열차 사고 발생과 관련해 경찰이 곧바로 내사에 착수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렇게 7년 만에 탈선 중대사고가 발생한 KTX 강릉선은 사고 발생 이틀 만에 운행이 재개됐지만, 국민에게 엄청난 상흔을 남겼다.

무엇보다 이번 문제는 사고 발생 3일 전 이낙연 국무총리가 코레일 대전 본사를 직접 방문하며 철도 사고에 대해 강하게 질책했던 상황에서 곧바로 벌어진 사고라는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이 크다는 반응이다.

또 시속 300㎞ 이상 달리는 고속철도에서 탈선사고가 발생해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던 데다, 국토부, 코레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안전에 대한 인식 소홀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점에서 향후 특단의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번 탈선 사고와 관련해 당초 전문가들은 선로가 부실시공됐거나, 그게 아닐 경우 국토부 측이 잠정적으로 밝힌 회선 연결 오류를 사고 원인 가능성으로 짚었다.

철도업계 한 교수는 "선로가 부실시공 됐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며 "물론 부실시공이라면 변명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절대적으로 국토부의 책임이 크지만, 7년 만에 탈선사고가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국토부 측 추정대로 회선 연결이 잘못돼 신호시스템 오류가 났을 확률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신호시스템 오류가 발생했다는 관제센터의 기능이 마비된 거나 마찬가지"라며 "회선 연결 파악은 승객 안전을 위한 철도 업무 중의 기본에 해당한다. 상시 유지업무인 정비 기능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사고 직후 코레일 측의 안이한 대처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승무원들이 객차가 기울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사고가 아니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사고 대피과정에서도 승무원 단 한명만이 승객을 인솔하는 등 코레일의 적절치 못한 대처는 승객들의 빈축을 샀다.

이번 사건의 근본 원인은 결국 정부 및 산하기관 모두 가장 기본적인 '안전'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3주 만에 10건의 크고 작은 철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코레일, 철도공단은 서로 네탓 공방에 여념이 없다"며 "이번 문제는 코레일이 정규직 전환, 남북철도 연결, SR 통합 등에 전념하면서 정작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안전문제를 경시한 데 따른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