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노동계 불법행위 심각… 사용자만 규제해선 안돼”

경총 22일 입장문… "유성기업 노조의 임원 폭행 등 불법행위 심각"

[사진=아주경제 DB]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최근 유성기업 노조 조합원의 임원 폭행 사건과 최근 이어지는 노조의 불법점거 등과 관련해 28일 입장문을 내고 “노동계의 불법행위가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경총은 노동계의 불법행위가 우리나라 부당노동행위제도가 과도히 사용자만을 규제하는 데 있다며 힘의 균형을 만들어 줄 것을 촉구했다.

경총은 입장문에서 지난 22일 발생한 민주노총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조합원 40여명이 대표이사실 출입을 봉쇄하고 10여명이 회사 임원을 집단폭행한 사건을 언급하며 “경영계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총은 “유성기업 노조의 불법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2013년에서 2017년 기간에도 폭행․상해 77건을 포함해 총 239건의 상습적인 불법행위로 사법처리를 받은 바 있다”며 “정상적인 경영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 4월과 7월 한국GM 노조가 사장실을 점거하는 등 전국적으로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불법점거 사례가 빈발하는 것과 관련해 경총은 “노조가 불법성 물리력을 앞세워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것에 대해 기업들은 공포감마저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노조의 불법행위가 빈발하는 것에 대해 우리나라 노동규제가 과도히 사용자만을 규제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며 노동계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정부가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줄 것을 촉구했다.

경총은 “외국과 같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도 상응한 규제를 도입해 노사간의 대등한 힘의 균형속에서 상호 견제와 협력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