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한·아세안 정상회의 의장성명…"2019년 한국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 합의"

아세안 국가 정상들이 지난 13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33회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 개막식에서 단체 사진촬영을 하며 손을 흔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20차 한·아세안 정상회의 의장성명 전문

1. 제20차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2018년 11월 14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되었다. 싱가포르의 리센룽 총리가 동 회의를 주재하였고, 모든 아세안 회원국 정상 및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였다. 또한, 아세안 사무총장도 회의에 참석하였다.

2. 정상들은 올해 한-아세안 관계에 있어 의미 있는 진전을 환영하였다. 아세안 정상들은 “사람, 상생번영, 평화”의 세 개의 축에 기초하여 한-아세안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심화를 목표로 문재인 대통령이 주도해 온 대한민국의 신남방정책과 올해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가 설치된 점에 대해 사의를 표하였다.

3. 아세안 정상들은 한-아세안 행동계획(2016-2020) 이행의 진전을 환영하였으며, 지속가능한 발전, 빈곤 완화, 청정에너지, 녹색성장 및 정보통신 기술을 포함한 광범위한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시키기 위해 동 행동계획을 지속적으로 실행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아세안 정상들은 아세안연계성마스터플랜 2025 및 아세안 내 개발격차 완화를 목표로 하는 아세안통합구상 작업계획 III의 효과적인 이행을 포함하여 아세안의 경제 통합 심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지하겠다는 대한민국의 공약에 사의를 표하였다. 아세안 정상들은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에 대한 대한민국의 지원을 환영하였다.

4. 아세안 정상들은 대한민국이 변화하는 지역체제 하에서 아세안 중심성을 지속 지지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였으며, 한-아세안 양측은 아세안+3, 동아시아정상회의, 아세안지역안보포럼, 아세안 확대국방장관회의 등 다양한 아세안 주도 메커니즘을 통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5. 정상들은 초국경 범죄, 테러리즘과 폭력적 극단주의, 해양안보 및 해양보전, 자연재해, 식량 및 에너지 안보, 기후변화 관련 재난, 환경관리 및 사이버안보를 포함한 지역 평화와 안보에 대한 전통 및 비전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정상들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및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을 포함한 한-아세안간 과학기술 협력을 환영하였다.

6. 정상들은 2017년 기준 대한민국이 아세안의 5위 교역대상국이자 해외직접투자국인 점 등 양측 간 의미 있는 경제 관계에 주목하였다. 상호 총 교역액은 1,530억불에 달하였고, 대한민국의 대아세안 해외직접투자는 53억불에 이르렀다. 정상들은 2020년까지 상호 교역액 2,000억불 목표 달성을 위해 한-아세안 FTA를 활용하여 한-아세안 간 교역 및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정상들은 한-아세안 상품협정상 민감 품목에 대한 관세 추가자유화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노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정상들은 한-아세안 정부 간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 협정의 상품 협정 개정을 위한 제3차 의정서(한-아세안 FTA 3차 개정의정서) 비준 과정이 완료된 것을 환영하고, 동 의정서가 모든 당사자들에 의해 효과적으로 이행될 것을 기대하였다. 정상들은 혁신을 보호하기 위한 지적재산권 제도 개선의 중요성에 주목하였고, 한-아세안 지적재산권 관련 정부 기관 간 협력을 환영하였다.

7. 정상들은 한-아세안 비즈니스 간 협력과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한-아세안 기업인 협의회(AKBC)가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환영하였다. 또한, 정상들은 AKBC 산하 의료분과 위원회 설립을 환영하였다. 정상들은 AKBC가 한-아세안 센터 및 관련 아세안 기관들과의 협업 하에 생산력 향상, 혁신, 인적자원 개발, 금융·시장·규제 프레임워크에 대한 접근성 향상, 우수 사례 공유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해 아세안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회복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격려하였다. 정상들은 또한 AKBC 공식 웹사이트 개설을 환영하고 한-아세안 중소기업 사절단 프로그램을 주목하였다. 이러한 구상들은 한-아세안 기업 간의 협력과 네트워크 심화를 촉진할 것이다. 아세안 정상들은 또한 아세안 중소기업들의 기술 관련 이슈들에 대한 현장 기술상담을 제공해 주는 개도국 생산현장 애로기술 지도사업을 통한 대한민국의 아세안 중소기업 지원을 환영하였다.

8. 정상들은 2018년 한 해 동안 이루어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의 실질적 진전을 환영하였다. 우리 정상들은 RCEP 협상이 마무리 단계로 나아가게 된 것을 만족스럽게 주목하였으며, 2019년 중 현대적이고 포괄적이며, 양질의 호혜적인 RCEP체결을 향한 결의를 표명하였다. 정상들은 또한 RCEP을 통해 개방적이고 호혜적이며 규범에 기반하고 포용적인 글로벌 통상 환경을 수호해 나가겠다는 공약을 표명하였다.

9. 정상들은 한-아세안 간 및 양측을 넘어서 항공교통 연계성 강화를 위한 한-아세안 교통장관들의 공약을 주목하고, 보다 자유롭고 호혜적인 한-아세안 항공서비스협정 타결을 위한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 제2차 한-아세안 항공서비스 협정 실무회의의 2019년 상반기 개최를 기대하였다.

10. 정상들은 지속가능한 인프라 및 지역 연계성 관련 협력 강화를 향한 진전을 이뤄낸 2018.9.17. 서울 개최 제1차 한-아세안 인프라 장관회의 결과를 환영하였다. 우리 정상들은 급속한 도시화에 대응한 도시 내 삶의 질 개선과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화 및 스마트시티에 있어 협력 촉진의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

11. 아세안 정상들은 대한민국이 한-아세안 협력의 핵심 축인 문화 협력과 인적 교류를 보다 긴밀히 해 나가고자 하는 데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다. 정상들은 2020년까지 한-아세안 쌍방향 인적 교류를 1,500만명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대한민국의 공약을 환영하며, 특히 교육, 장학 프로그램 및 기술직업교육훈련 관련 여타 구상 등을 통한 청년 및 언론 교류 증대를 장려하였다. 정상들은 대한민국 내 아세안 문화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데 있어 한-아세안 센터와 부산 아세안 문화원의 중요한 역할을 주목하고, 아세안 문화원과 방콕 아세안 문화센터 간 협력 강화를 기대하였다. 우리는 또한 한-아세안 문화예술협력 작업계획(2019-2021) 채택을 환영하고, 대한민국이 2019년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하여 대한민국에서 2019 한-아세안 문화예술 장관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환영하였다. 우리 정상들은 무역 및 투자 확대, 연계성 및 관광 촉진, 인적 교류 확대 및 한-아세안 문화교류 강화 관련 한-아세안 센터의 중심적 역할과 기여를 인식하였다.

12. 정상들은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협력 강화를 위해 한-아세안 산림협력협정 하에 추진되고 있는 지속적인 사업 및 활동에 주목하고, 역내 산림협력 강화 및 기후변화의 영향 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아시아산림협력기구의 설립을 환영하였다. 우리 정상들은 또한 현재 9 단계에 접어든 한-아세안 환경협력 사업하의 다양한 협력 구상에 대한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지지를 환영하였다. 정상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재로부터 강한 아세안 구축” 사업을 포함하여 한-아세안 환경협력이 지속적으로 진전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였다.

13. 아세안 정상들은 대한민국이 신남방정책의 일환으로 한-아세안 협력기금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환영하였다. 정상들은 한-아세안 프로그램관리팀의 사업 이행 촉진 활동에 만족하고, 주목하였다. 정상들은 새로운 한-아세안 협력기금 프레임워크(2017-2020) 하에서 교육, 환경, 문화 등 우선 협력 분야에서의 추가적인 사업 제안서 및 프로그램을 장려하였다. 정상들은 또한 아세안과 대한민국 간 학생과 청소년들의 상호 이해를 촉진시키는 제19회 한-아세안 미래 지향적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을 환영하였다. 아세안 청년 속성 학습 프로그램은 또한 청년들이 아세안 국민들의 지역 공동체 안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한 혁신적 방안을 탐색하는 것을 권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정상들은 또한 교육협력을 증진시키는 데 동의하였으며, 청소년 간 문화적 이해를 심화시키는 청소년 교류, 장학금 프로그램 및 여타 사업의 확대를 기대하였다.

14. 정상들은 2018년 4월 27일, 5월 26일, 9월 18일~20일 간 개최된 남북 정상회담 및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북미 정상회담을 환영하였다. 또한, 정상들은 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 선언 및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서명한 공동 성명을 환영하였다. 정상들은 그간 동 진전을 이루어 낸 문 대통령의 노력을 인정하며 평가하였다.

15. 정상들은 모든 관련 당사국들이 판문점 선언, 평양 공동 선언, 북미 정상간 공동 성명의 완전하고 조속한 이행 등을 포함하여 비핵화된 한반도에서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을 촉구하였다. 정상들은 북한의 추가적인 핵 및 미사일 시험발사를 자제하겠다는 약속을 주목하였으며,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약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정상들은 관련된 UN 안보리결의의 완전한 이행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였으며,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 가능한 방식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을 주목하였다.

16. 정상들은 한-아세안 대화 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2019년 대한민국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하는데 합의하였으며, 동 회의가 중요한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