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도 주목하는 한국 고령화…일자리 등 대책 절실

배군득 기자입력 : 2018-11-05 14:40
OECD, 회원국 중 가장 급격한 인구고령화 우려 고령자 지원 중요하지만…직업훈련 등 전직 체계 갖춰야

[사진=아이클릭아트]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인구 고령화는 경제 전반에 활력을 떨어뜨리는 주범으로 부상 중이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급격한 인구고령화를 겪는 국가로 분류돼 있다. 1970년대에 20세 미만이었던 중위연령(median age)이 2050년대 중반에는 OECD 최고 수준인 55세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OECD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는 낮은 노동생산성, 장시간 근로관행, 높은 노인빈곤율 및 부족한 사회안전망 등과 결합해 세대 간 형평성 논란 등 다양한 경제‧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한국은 다른 OECD 국가와는 달리,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와 고용률은 매우 높은 반면 일자리 질은 매우 낮은 것이 특징이라고 분석했다. 연공서열 중심 제도와 관행, 심각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을 한국 노동시장 포용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꼽았다.

또 노인부양비율 역시 1970~80년대에 가장 낮은 국가였는데, 2060년대에는 노인부양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로 지목했다. 실제로 근로연령대(15~64세) 인구 1000명이 부양해야 하는 65세 이상 고령자 수는 2015년 177명으로 OECD 평균인 246명을 하회했다. 이 수치가 2065년에는 760명으로 수직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OECD는 “노인빈곤율이 높고 사회안전망이 덜 갖춰진 상황에서 급격한 고령화는 노인 부양에 대한 세대 간 형평성 논란 등으로 사회적 갈등 유발이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노동시장 상황도 심각하다. 한국 고령자(50~74세) 고용률은 2016년 기준 62.1%로 OECD 평균(50.8%)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연령별 비교에서도 청년층보다 고령자 고용률이 더 높은 현상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는 급속한 인구고령화로 사회안전망이 확충되지 못해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고령자에게는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이탈하기 전까지 불안정한 일자리를 이어가는 것 외에 별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OECD는 “고용률과 빈곤율이 함께 높은 한국 고령자 노동시장 상황은 고령자 고용률을 높이고자 하는 다른 OECD 국가와는 다른 방향의 정책적 대안이 요구된다”고 언급했다.

이는 급속한 고령화에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서 한국 노동시장이 혼란을 거듭하는 부분을 지적한 셈이다. 관행적 부분도 개선 사항에 포함됐다. 한국 노동시장에서 존재하는, ‘퇴직연령’과 퇴직연령에 이르기 전에 ‘명예퇴직’ 형식으로 고용관계를 단절하는 관행이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각해 기업 규모가 클수록 임금체계의 연공성이 강하고, 긴 재직기간과 함께 정규-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를 줄이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 OECD는 기업이 더 많은 고령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는 유인 제공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 확대와 장시간 근로 개선 등 근로생애에 걸친 고용가능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OECD는 “고령자에 대한 전직 지원, 직업능력개발 참여 확대,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ESPP) 확대 등이 필요하다”며 “고령자의 근로빈곤은 줄이되, 근로의욕 감소 없는 지원체계 마련도 고려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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