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방위산업 육성수출산업화 위해 방위산업 컨트롤타워 구축해야"

"강력한 방산 리더쉽 확보 위한 거버넌스 혁신 필요"

미국 공군의 고등훈련기 교체사업에 입찰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미국 록히드마틴 컨소시엄이 고배를 마셨다. 미 공군은 지난 9월27일(현지시각) 고등훈련기 교체사업 낙찰자로 보잉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28일 오후 경남 사천시 KAI에비에이션센터에 전시된 1:1 모형의 T-50. [사진 = 연합뉴스]

지난 달 T-50 고등 훈련기 수주 실패를 교훈삼아 강력한 방산 리더쉽 확보를 위한 '공공경영(거버넌스) 혁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위해 방위산업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산업연구원은 28일 스웨덴 국제평화연구소(SIPRI)와 공동 연구한 '한일 방위산업 비교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현행 국방부 직속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를 대통령 직속 '범부처 방산협의체'로 개편해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방위산업 육성과 수출산업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연구원은 이를 통해 대규모 방산수출을 포함한 첨단무기 공동개발,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의 무기체계 적용 확대 등 새 시대에 맞는 방위산업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방위성과 재무성, 외무성, 경제산업성 대신이 참여하는 '4대신 회합'을 통해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균형적 의사결정 거버넌스를 갖췄다.

우리나라는 국방부 장관이 주관하는 방추위에서 주요 의사결정을 하고 있지만, 주무장관 단독 의사결정 방식에 따른 부담과 형평성에 익숙한 군의 반발 가능성, 산업적 가치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의사결정 등이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고 산업연구원은 주장했다.

산업연구원은 세계 방위산업 위상 측면에서 우리나라를 10위, 일본은 7위로 평가했다.

일본 방위산업은 국방예산, 고용인력, 국산화율에서 우위를 점했고, 우리나라는 방위력개선비와 국방 연구개발 예산, 생산액, 100대 기업 수, 방산수출 측면에서 앞섰다.

방위산업 경쟁력 비교에서는 일본이 기술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했지만, 가격경쟁력 측면에서는 한국이 앞섰다.

단기적(5년 이내)으로는 일본과 한국의 무기수출 경쟁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일본의 주력 수출제품은 구난기, 수송기, 전차 엔진기술, 대형 잠수함(4천t급), 유도무기 센서류, 전력지원체계 등으로 한국의 장갑차, 훈련기, 중형 잠수함, 유도무기 등과 상당히 차별화됐다.

산업연구원은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아시아태평양, 중동 권역, 유엔 국제기구들을 중심으로 함정, 레이다, 군용차량 등에서 경쟁 가능성이 예상된다면서 더 적극적인 방산수출 정책으로 일본과의 수출 격차를 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장원준 산업연구원 방위산업연구부장은 "방산 선진국인 미국, 러시아, 프랑스, 일본 등의 방산 거버넌스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고 수출산업화를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방산 거버넌스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