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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법사위 감사원 국감...‘친(親)정부 인사‧청와대 수시보고’ 질타

신승훈 기자입력 : 2018-10-22 18:17수정 : 2018-10-22 18:17

질의에 답하는 최재형 감사원장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22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 야당 의원들은 감사원의 친(親)정부 인사와 감사원장의 청와대 수시보고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감사원이 헌법에 보장된 헌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정권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22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감사원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법사위 국정감사가 열렸다. 이날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감사원의 독립성 확립을 저해하는 요소로 정부 '코드인사'와 '청와대 수시보고' 문제를 꼬집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감사원 주요 보직에 대한 인사는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하고, 국민 기대에 맞지 않으면 어떤 감사 결과를 내놔도 정치 쟁점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지난해 김종호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1급)이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오며 불과 1년 만에 차관으로 승진했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 최고 요직이면서 사실상 1인 권력이라고 불리는 사무총장에 권력 코드에 맞는 인사가 들어왔다”며 “당연히 권력에 우호적인 기관은 감사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고 말했다. 

주 의원의 지적에 최재형 감사원장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감사원 사무총장이 된 것이 부적절하게 비칠 수 있다”면서도 “감사원에서 오래 근무해왔기에 업무역량 등을 고려해 제청했다”고 해명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도 정부 ‘코드인사’에 쓴소리를 냈다. 오 의원은 “(문 대통령과) 경남고 동문인 인사가 감사원 사무총장에 올랐고, 한 감사위원은 노무현 정부에서 일한 경력도 있었다”라며 “지난해 황창현 전 감사원장은 당시 인사가 청와대 의중이 반영됐다고 시인을 했다. 올해 인사도 청와대의 뜻이냐”고 최 감사원장에게 물었다.

이에 최 감사원장은 “김종호 사무총장은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고, 청와대와 협의한 부분”이라며 “인사에 관해선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은 최 감사원장 취임 이후 감사원 규칙으로 만들어진 ‘청와대 수시보고’ 문제도 지적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지난 8월 17일 청와대에 수시보고를 했다. 특히 5건은 감사원에서 의결조차 이뤄지지 않은 사항”이라며 “대통령에게는 수시보고를 서면으로 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국회에는 안 해도 된다. 수시보고 규칙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청와대에는 감사결과가 보고돼 청와대는 잘못에 대한 칼을 쥐고 있지만, 국회는 멀뚱멀뚱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의결 감사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최재형 감사원장이 수시보고 운영에 관한 규칙을 만들고, 문재인 정부 들어 감사원은 3차례 총 18건을 수시보고 했다”며 “의결조차 되지 않은 사항을 대통령에게 보고해 중간에 감사결과가 바뀔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야당 의원들의 수시보고 문제 지적에 최 감사원장은 “수시보고 규정을 정비하겠다”며 “수시보고 사항 중 비밀사항이 아닌 경우, 의결되지 않은 부분이라도 의원님들께 보내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시보고 폐지는 법률에 규정돼 있어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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