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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정부부처 유류세 인하 협의 중… 휘발유값 얼마나 아낄 수 있나?

홍성환 기자입력 : 2018-10-20 00:01수정 : 2018-10-20 00:01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내주 유류세 인하 대책 발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유류세 인하와 관련해 청와대·부처 등과 계속 협의 중이다"며 "다음주 대책 발표에 포함할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를 넘어서는 등 고유가가 중소기업과 서민 경제에 위협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에 정부는 유류세를 10% 안팎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유류세를 10% 내리면 휘발유는 리터당 82원, 경유는 리터당 57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리터당 21원씩 가격이 내려갈 수 있다.

다만 실효성을 놓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은 유류세를 인하해도 실제 휘발유 가격이 내려가는 효과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이명박정부가 지난 2008년 3월부터 12월까지 유류세를 10% 인하했지만 휘발유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유류세 인하 전이었던 그 해 1∼2월의 휘발유 평균 가격과 유류세 인하가 이뤄진 3∼12월의 평균 가격을 비교하면 약 3%의 인상률을 보였다. 같은 기간 두바이유를 기준으로 한 국제유가는 7.8% 증가했다.

유성엽 의원은 "휘발유 가격에서 국제유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40% 전후임을 고려할 때 당시 국내 휘발유 가격은 정확히 국제유가 인상률을 반영했을 뿐 유류세 10% 인하 효과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유류세 10% 인하는 1조6000억원의 세수만 날린 실패한 정책"이라며 "현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통해 경기를 진작시키려는 의도는 환영하지만 실제 경기 부양효과로 이어지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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