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논설실] 가짜뉴스 세력을 팩폭으로 뼈때리자

아주경제 논설실 생각하는 힘 김광현 아주뉴스코퍼레이션 사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아주경제 오피니언은 장영희 시청자미디어재단 서울센터장의 ‘가짜뉴스 세력을 팩폭으로 뼈때리자’라는 컬럼입니다.

최근 온라인 유행어인 팩폭(팩트폭력)과 뼈때리다는 사실이 아닌 허위로 드러났을 때의 고통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말입니다. 가짜뉴스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세계의 골칫거리입니다. 온라인 모바일에서 특히 난무하고 특히 유튜브에도 현혹적인 제목으로 누가봐도 명백한 허위를 그럴듯하게 포장, 유통하는 기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며칠전 정부는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애초 온라인 유튜브 등은 현 정부 지지세력인 좌파의 온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젠부터인가 보수우파, 특히 극렬우파들이 점점 점령해나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의 극렬한 문구들로 현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게 된 배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은 당연히 그와같은 규제를 반대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당이 당하니까 규제하려한다는 것이지요.

정부 대책의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가짜 뉴스를 신속히 제거하기위해 정보통신망법에 삭제요청권 명시를 추진한다는 점과 언론중재법상 언론기관이 아님에도 언론보도를 가장해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방안입니다. 즉 가짜뉴스의 제작유통기지라는 유튜브 등의 1인 미디어가 바로 사정권입니다.

여야 공방을 떠나 시민사회단체와 학계 반응은 그리 좋지 않다고 장 센터장은 진단합니다. 예방과 자율규제를 포함한 종합처방이 먼저 나와야지 엄벌주의 앞세우는 것은 자칫 표현의 자유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비판의 내용입니다.

가짜뉴스 폐혜가 심각하다는 주장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해악을 끼치는 것도 틀림없습니다. 게다가 대한민국만의 현상도 아닙니다. 세계적인 쟁점입니다. 그러나 법률로 처벌하는 나라는 독일 정도를 제외하고는 찾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지난해 독이리 제정한 소셜네트워크에서의 법집행 개선법은 혐오 표현 금지법이지 가짜뉴스 근절법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장 센터장은 “가짜뉴스는 정말 종합처방이 필요한 공적이며 정부설명대로 허위사실을 의도적으로 조작한 명백한 가짜뉴스는 법적 단죄가 불가피하다”고 제시하면서도 “이것은 최후수단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합니다.

이를 위해 가짜뉴스가 무엇인지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고 법적 규제를 가할 부분을 특정해야 하는 첫번째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지금처럼 광범위한 대상을 포괄하면 우려와 반발을 낳을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두번째로는 가짜뉴스와 관련해 여러기관의 협력을 끌어내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즉 자율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론이 제기능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뉴스의 신뢰성을 높이고 언론사들이 힘을 합쳐 공동 팩트체크 서비스를 운영하고 그 결과를 지속보도하면 가짜뉴스 퇴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미디어리터러시교육을 예로 듭니다. 국민들의 뉴스에 대한 안목을 높이고 가짜뉴스에 대한 저항력과 판별능력을 기르는 교육입니다. 미디어와 콘텐츠에 대한 비판적 이해와 해독능력을 기르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이 유일한 단점이지만 이것만큼 확실한 가짜 뉴스퇴치법은 없다고 단정합니다.

다만 독자로서 아쉬운 점은 미디어리터러시교육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과정인지 설명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이는 다음 기회에 설명을 추가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아주경제 논설실 마치겠습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