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건설근로자공제회’ 업무 개선 요구 여야 '한목소리'

소멸시효 지나 퇴직공제금 미지급 증가…“개인정보 핑계는 변명”

공제회 운영 ‘건설드림넷‘, 개발비용 대비 신규 가입자 미미

[그래픽=건설근로자공제회 제공]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금 중 소멸시효 지나 못 받은 사람이 꾸준히 늘었다.” (신창현 더불어 민주당 의원)

“공제회가 운영하는 ‘건설드림넷’이 고용노동부 구직사이트인 ‘워크넷’에 비해 제공하는 젱보 미흡하다.”(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

여야 의원들이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안일한 운영에 대해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들간의 상호부조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1997년 설립됐다. 

이날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금 중 소멸시효가 지나 못 받은 사람이 2002년 2명에서 지난해 1794명으로 꾸준히 늘었다”며 “건설공제회는 퇴직공제금을 다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사망자 유족 퇴직공제금 미지급률이 2014년 68.9%에서 올해 93.3%로 증가하는 등 공제금을 돌려주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근로자법에 따르면 소멸시효가 3년인데 다른 공제회는 다 5년”이라고 덧붙였다.

건설공제회는 부정확한 주소와 개인정보 확보 어려움으로 퇴직공제금 지급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해명했다.

권영순 건설공제회 이사장은 “개인정보 제한으로 유족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주소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며 “상속인 시스템에 퇴직공제금을 추가하고, 유족정보를 행안부와 대법원에서 제공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권고안이 나온 만큼 주소 확인해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 이사장의 해명에 대해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핑계라고 일갈했다. 김 위원장은 “돈을 돌려주겠다는데 안받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개인정보 때문에 돌려주지 못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꼬집었다.

이어진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도 권 이사장을 향해 공제회의 부실한 서비스를 추궁했다.

문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취업정보 제공 서비스 ‘건설일드림넷’의 정보가 부실해 사용 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문 의원은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전달 받은 자료를 토대로 “건설일드림넷의 홈페이지 방문자는 첫해인 2016년 5만5428명에 이어 지난해 7만5600명, 올해 들어 9월까지 5만4409명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일용직 건설근로자가 한 해 평균 130만여명임을 고려할 때 4%만이 건설일드림넷에 접속한 셈이라고 문 의원은 설명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건설일드림넷 사이트 및 모바일 앱 구축비용으로 1억3700만원이 사용됐다. 유지보수비용으로도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2100만원이 쓰였다.

그러나 모바일앱 신규 가입자는 저조한 실정이다. 문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가입자는 2122명을 기록했고, 올해는 9월 현재 3005명으로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문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구직사이트인 '워크넷'에 비해 건설일드림넷은 제공하는 정보가 미흡하다”며 “내년까지 사용자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사업 전반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