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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제과점 ‘직업소개소’ 겸업 가능해진다

원승일 기자입력 : 2018-10-16 10:53수정 : 2018-10-16 10:53
이달 18일부터 시행 유료직업소개소 최소 면적 기준 20㎡→10㎡로 완화

일반 음식점[사진=오수연기자]


오는 18일부터 일반 음식점, 제과점을 운영하는 사업주도 직업소개업을 같이 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직업안정법 개정안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존 법령은 식품접객업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인신매매 등의 우려를 이유로 직업소개업을 겸업할 수 없도록 했는데 이 중에는 일반·휴게 음식점업, 위탁급식업, 제과점업 등도 포함돼 있었다.

개정법은 이들 업종에 대한 직업소개업 겸업 금지를 없앴다. 다만 단란·유흥주점업 등 일부 업종은 여전히 직업소개업 겸업 금지 대상으로 남아 있다.

임대료 부담 등을 덜어주기 위해 유료직업소개소 최소 면적 기준도 20㎡에서 10㎡로 완화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직업소개업과 겸업할 수 있는 직종을 사회 변화에 맞춰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유료직업소개업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데 중점을 뒀다"며 "민간 고용서비스 경쟁 활성화 및 직업소개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에 기여할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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