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가짜뉴스’ 근절한다는 이효성…여야 뜨거운 ‘공방’

방통위 국감서 가짜뉴스 방지대책 ‘뜨거운 감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국감에서 “가짜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시장에서 자율규제가 원활히 작동되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사진=정두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짜뉴스’ 확산 방지대책이 최대이슈로 떠올랐다. 정부는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 신장과 역기능 대응 강화 방안의 하나로 가짜뉴스에 대한 범정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가짜뉴스에 대한 기준에 대해 여야 위원들이 첨예하게 대립한 가운데,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가짜뉴스를 ‘허위 조작 정보’로 범위를 줄여 자율규제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국감에서 “가짜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시장에서 자율규제가 원활히 작동되는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국민들이 가짜뉴스 여부를 판별할 수 있도록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놓고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이어졌다. 여당은 가짜뉴스 방지대책이 거짓 정보의 유통을 막는 방안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보수 언론에 대한 ‘재갈 물리기’라며 가짜뉴스를 왜 정부 차원에서 판별하느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무총리를 필두로 범정부 차원에서 가짜뉴스 대책에 나서는 것은 정치적 오해의 여지가 다분하다”면서 “가짜뉴스를 판명하는 것은 기존의 현행법으로 얼마든지 처리가 가능하다”고 정부가 추진하는 가짜뉴스 방지대책을 반대했다.

그는 또한 “세계 여러나라가 가짜뉴스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국가가 직접 나서서 제재하는 경우 없다”면서 “시장 자율에 맡겨 나갸아한다”고 주장했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을 방송하는 내용을 가짜뉴스 프레임으로 만들고 있다”면서 “지상파, 공영방송에 이어 포털과 유튜브까지 현 정권의 손아귀에 넣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를 떠나서 가짜뉴스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국민적 우려 또한 크기 때문에 정부가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고, 대응책 마련도 필요하다”면서 “가짜뉴스에 대한 엄벌에 처하기 위함이지, 언론자유를 억합하는게 결코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가짜뉴스 관련 법안 9건 중 야당이 발의한 법안이 8건이라는 야당이 이중잣대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고 대응했다.

실제 김 의원이 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지난 9월 21일부터 27일까지 총 7일간 '인터넷 뉴스 서비스 관련 소비자 인식조사'를 실시해 미디어오늘과 함께 분석해 본 결과,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은 네이버·구글 등 인터넷 기업의 ‘가짜뉴스’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가짜뉴스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이 69.4%에 달한 반면, 노력하고 있다는 응답은 18.6%에 불과했고, 모르겠다는 응답은 12%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통위가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가짜뉴스에 대응해야한다”면서 “언론의 자유로 침해한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대처가 급선무”라고 제언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가짜뉴스를 ‘허위 조작 정보’로 범위를 줄여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11월부터 긴밀하게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