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비싼 휴대폰 폭풍 지적에…유영민 장관 “완전자급제 필요하다”

과방위 국감서 완전자급제 집중 거론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사진=정두리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단말기 완전자급제’와 관련 정부의 소극적 태도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관련해 적극 검토를 완료했다고 해놓고 기본적인 근거 자료도 아직 내놓지 못했다”며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를 열어 논의했다는 것 외에 시뮬레이션이나 실태조사가 없다”고 비판했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정부가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싶은 의지가 있다면 유통사업자 문제를 논의해서 답을 찾아야 하는데 그럴 의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성전자 갤럭시S9 기준 자급제 단말 가격이 이통사 출고가 대비 약 7% 저렴한 수준이었지만, 단말기 자급률이 30% 이상인 독일 등 7개국 가격을 비교한 결과, 자급제 단말이 이통사 출고가보다 최대 35% 이상 저렴하게 판매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변 의원은 국내 단말기 자급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기본적으로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시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관련 협의를 위한 통계 등을 명확히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완전자급제와 관련해 통신 3사와 제조사 간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지점이 있어 협의하고 있다”며 “유통망에 6만명 정도가 종사하고 있는데 관련 통계를 내부적으로 정리해 확실한 내역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