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균의 조간브리핑]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하면 1인당 연 30만원 국민배당"

아주경제 조간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주요 뉴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소식입니다. 토지공개념을 제도화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의 각종 부동산 대책에도 짒갑이 오히려 상승하자,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데요. 토지공개념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1970년대 중반 중동건설 특수에 부동산시장이 과열되자, 박정희 정권은 토지공개념위원회를 구성한바 있습니다.

또 노태우 정권 당시인 1989년에는 토지초과이득세, 택지소유상한제, 개발이익환수제 등 이른바 '토지공개념 3법'으로 제도화된 바 있습니다.

참여정부때에도 토지공개념에 기반한 종합부동산세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나왔는데요.

이렇듯 토지공개념은 부동산 투기가 판칠 때마다 등장했다가 / 부동산 시장이 하락세에 접어들면 자취를 감췄습니다.

최근에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3월 토지공개념 헌법 개정에 나서면서 이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여권과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환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라는 개념을 제안했습니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거둬 국민 모두에게 30만원씩 나눠주자는 것입니다.
이런 요구가 나온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인데요. 집없는 서민은 매일 ‘억’‘억’ 하면서 뛰어오르는 집값에 목만 메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의 위안화 환율이 급등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중국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상황인데요.

미국측에서는 중국 정부가 위안화를 절하해 미국의 고율 관세에 대응한다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도 "최근 위안화의 급락으로 인해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환율을 절하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다음주 환율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은 상태입니다.

문제는 환율지정국 외에 중국정부의 과도한 위안화의 평가절하가 대규모 자본 이탈을 초래, 중국 증시에 초대형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율관리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중국 정부의 현실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국제통화기금 즉 IMF가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당초 3.0%에서 2.8%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지난 4월에 전망한 것보다 낮춘 것인데요. 내년 성장률 역시 지난 4월보다 하향조정한 2.6%로 내다봤습니다.

주목할 것은 원인인데요. IMF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 신흥국의 금융시장 불안 등을 주요 이유로 꼽았습니다.

즉 세계경제가 이런 불안요인으로 성장폭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출 중심인 한국경제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한 겁니다.

여기에는 국내에서 논란이 되는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내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놓고 많은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데요. 세계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에서 정치권도 힘을 모아 이에 대비해야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서민들의 삶을 어렵게하는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비판하되, 경제의 어려움을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는 우는 범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