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전속고발제 폐지돼도 되는지 걱정”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날 예방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예방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밝은 표정으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에 대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그다지 높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전속고발제가 폐지돼도 되는지 걱정이 있다”며 “한국당이 반대할 만한 요소가 곳곳에 있어 두고두고 얘기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제가 일일이 법안을 다 들여다보지 않았는데, 전속고발권 폐지만 하더라도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그렇지 않아도 성장 동력이 떨어져 있는 판에 기업을 너무 옥죄게 될까 싶다”고 우려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며 “혁신성장의 기반을 만들고 공정위의 법 집행 효율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부분에서 더 핵심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개정안을 준비할 때 공개토론회만 9번, 비공개 간담회를 5번 했고 다음 주에는 한국당 정무위원들이 주최하는 관련 토론회도 있다”며 “정부 입법 절차를 마치고 국회에 상정될 때까지 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경청해서 합리적으로 개정안을 다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