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첫날…‘전·현 정권 책임공방’ 여야 난타전

與 “이명박·박근혜 정부 실정서 비롯”

野, 부동산 폭등·일자리 참사 총공세

대정부질문 하는 오신환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제364회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2018.9.13 [e-mail]/2018-09-13 11:12:57/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여야는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부동산 가격 급등, 고용지표 악화 등 현 경제 상황과 관련해 전·현 정권 책임 공방을 벌였다.

20대 국회 후반기 들어 첫 대정부질문으로, 정치 분야가 대상이었지만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 외에도 소득주도성장 등 정부여당의 '경제실정'이 최대 이슈였다.

야당은 현 상황을 ‘총체적 위기’로 규정하며 총공세를 퍼부었다. 문제의 근원은 청와대 권력에 있고, 실정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6선의 김무성, 4선의 주호영 의원 등 중진의원들을 전진배치하면서 무게를 실었다.

반면 여당은 최근 경제 문제를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실책 탓으로 돌렸다.

김무성 의원은 한국당 첫 질의자로 나서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총체적 위기는 문재인 정권이 헌법 정신에 어긋난 정책을 통해 체제 전환을 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청와대가 국정 혼돈과 민생 풍파의 진원지”라며 “정부는 시장을 이길 수도 없고 시장을 이겨서도 안 된다”고 역설했다.

또한 “민생 파탄의 주범인 소득주도성장은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 절대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이라며 “도대체 얼마나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문을 닫아야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중단하겠느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윤한홍 의원도 “강남 집값을 잡겠다더니 강남에 아파트를 가진 문재인 정부 고위직들은 앉은 자리에서 ‘억’ 소리 나게 재산을 불렸다”면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내가 살아보니 강남 살 이유 없다’고 했는데, 특권의식에 젖어 서민의 삶과 아픔을 짓밟은 발언으로 역대 최고의 ‘내로남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청와대 권력을 ‘청와대 정부’로 지칭하고 “과거 정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노무현 정부에 이어서 문재인 정부가 가장 비대하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늘 국정운영과정에 청와대 비서들이 등장하고 있다”면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장하성 정책실장까지 정부를 통할하는 역할이 이미 내각에서 청와대로 옮겨간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최근의 부동산 가격 폭등과 일자리 참사의 책임이 전 정권에 있다고 맞받아쳤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폭등의 주요 원인으로 박근혜 정부 당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실시한 ‘초고속 금리 인하’를 꼽았다.

박 의원은 “부동산 정책은 3년 후에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17차례, 박근혜 정부에서 13차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면서 “이들 정책은 빚내서 집 사라는 투기조장 대책”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박광온 의원도 “2012년 대비 2016년 주택공급량은 10.6%(약 128만채) 증가했다”며 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 기간에 주택 1채 소유자는 8.9%(약 93만채) 증가한 반면, 주택 2채 소유자는 20.2%(약 26만채), 주택 3채 소유자는 26%(약 8.5만 채)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판문점 선언의 비준 동의안을 놓고도 충돌했다.

주호영 한국당 의원은 “판문점 선언의 비용추계를 4712억원으로 제출했는데 비준이 된다면 이 금액만 비준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데 혼자 결정하고 들이미는 것은 오만하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불안정한 남북관계 탓에 발생한 비용이 더 큰 것”이라며 “판문점 선언 이행으로 군사적 긴장이 완화될 경우, 오히려 군비축소 등의 경제효과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는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일정을 제3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14일·17일·18일로 예정된 대정부질문을 남북 정상회담 이후인 10월 1일·2일·4일로 조정하기로 했으며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정경두 국방부장관 후보자와 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를 각각 19일에서 17일로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