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판문점 선언 일방적 비준 동의, 수용 불가”

"핵 있는 평화, 성립할 수 없어"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오전 국회에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에 관련해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와 관련해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도 없이 국민들에게 엄청난 재정 부담만 지우는 비준 동의 밀어붙이기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판문점 선언을 무조건 비준 동의하라는 요구는 평화에 대한 담보도 없이 돈만 퍼주자는 이야기와 다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오는 11일 국회에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그는 “정부는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가 필요한 근거로 남북관계발전법 제21조를 들고 있다”며 “그러나 이 법의 취지는 국민의 재정적 부담이 따르는 남북 합의는 신중을 기해야 하고, 국회는 철저히 따져 추인해줘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뒤늦게 비용 추계안도 함께 제출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비준 동의 완결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며 “비용 추계가 과연 타당한지, 옳은 일인지 철저히 따지는 등 국회 심의를 이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판문점 선언 이후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은 거의 제자리걸음”이라며 “북한은 핵 리스트에 대한 신고→검증→폐기라는 절차에 진입조차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당 역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를 열망하고 있지만 판문점 선언을 국민적 합의 과정도 생략한 채 비핵화 이행에 대한 확실한 담보도 없이 동의해줄 수는 없다”며 “핵 있는 평화는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청와대와 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추석을 앞두고 경제 실정으로 초래된 민심 이반을 남북관계 이슈로 돌려 돌파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식으로는 남북관계도 망치고 민생 경제도 망치고 여야 협치도 어렵게 만든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