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자영업자 대출 … 가계부채 뇌관 되나

시중은행 대출잔액 213조 12% 쑥

2금융권 147조 1년새 16조 증가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액이 급증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규제로 가계대출이 어려워지자 개인사업자 대출로 우회하는 차주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금리가 높은 2금융권에서도 개인사업자 대출이 증가하면서, 금리 인상 시 가계부채 뇌관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농협 등 5개 시중은행의 올 상반기 개인사업자 대출은 213조498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2% 넘게 늘어난 수치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을 옥죄자 자영업자가 사업자 명의로 돈을 빌렸기 때문이다. 개인사업자 대출이 가계대출과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은행과 차주 모두 악용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개인사업자 대출이 2금융권에서도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6월 말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기업대출 잔액은 147조7333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16조3180억원 증가했다. 기업대출 증가 규모가 가계대출보다 컸다.

6월 말 비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317조1867억원으로 지난해 말에 비해 3조2951억원 늘었다. 비은행 기업대출 증가액이 가계대출 증가액의 5배에 이른 것이다.

비은행권의 기업대출 증가 역시 개인사업자 대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증가하는 비은행 기업대출의 상당 부분은 개인사업자대출이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비은행 기업대출 중 개인사업자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말 24.4%에서 지난해 3분기 말 27.5%로 3.1% 상승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대출 가산금리가 1% 포인트 오르면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의 부도 확률이 비개인사업자보다 3~4배 커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도확률이란 대출자가 원리금을 90일 이상 연체하는 것이다. 부동산 업종, 개인사업자로의 대출 쏠림 현상은 금융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치솟는 개인사업자들의 대출을 제한하기 위해 규제에 나서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 3월부터 은행권에 도입한 자영업자 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다. 

가이드라인을 통해 개인사업자 대출이 특정 업종에 몰리지 않도록 은행별로 관리하도록 했는데, 주로 부동산임대업·음식업·도소매업·숙박업이 관리업종에 포함돼 있다.

특히 부동산임대업자가 신규 대출을 받을 때 이자상환비율(RTI)이 150%(주택임대업 125%)를 넘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RTI는 연간 대출이자비용 대비 임대소득이다. 즉, 연간 부동산 임대소득이 이자 비용보다 1.25~1.5배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무턱대고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 문턱을 더 높이기도 난감한 상황이다. 대출 규제를 강화했다가 최저임금 인상이나 경기악화로 고전하는 개인사업자들이 줄폐업 위기에 내몰릴 수 있어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리상승 기조와 경기상황을 고려하면 자칫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지만 규제 수위를 높였다가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는 개인 사업자의 숨통을 죌 수도 있다"며 "하지만 시장 금리 상승, 부동산 경기 악화 등에 따라 해당 부문의 부실이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훼손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기 때문에 금융당국으로서는 딜레마에 빠진 모양새"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