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2017 인구주택총조사] 대한민국이 늙어가고 있다.

조득균 기자입력 : 2018-08-27 15:44
통계청 '2017 인구주택총조사' 발표 65세 이상 인구 비중 14% 넘어 '고령사회' 진입

연도별 유소년인구, 생산연령인구 및 고령인구 추이.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17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전년보다 15만여명(0.3%) 증가한 5142만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4.2%인 711만5000명에 달했다. [자료=통계청 제공]


대한민국이 늙어가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14%를 넘어서면서 '고령사회' 진입이 확정됐다.

인구는 투자에서 생산·소비에 이르기까지 핵심주체로 국가경제의 가장 중요한 근간을 차지하는 만큼, 인구구조 변화는 우리 경제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정부가 그간 여러 대책을 내놓았지만 아직까지 속시원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경제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14.2%··· 고령사회 '진입'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17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전년보다 15만여명(0.3%) 증가한 5142만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4.2%인 711만5000명에 달했다.

반면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3619만6000명으로 전년(3631만2000명)보다 11만6000명(0.3%) 감소했다. 생산연령인구가 감소세로 전환한 것은 이번이 사상 처음이다.

저출산 심화에 따라 0∼14세 유소년 인구는 663만2000명(13.3%)으로, 2016년 처음 65세 이상 고령 인구에 추월당한 이후 격차를 확대하고 있다.

유소년 인구 대비 고령인구를 뜻하는 노령화 지수는 107.3을 기록, 2016년(100.1)에 비해 7.2포인트 상승했다. 100세 이상 인구는 3908명으로 전년보다 12.1% 증가했다.

◆일본·독일·미국과 비교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 진입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로 진입한 것은 2000년 고령화사회 진입 이후 17년 만의 일이다. 이는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속도다.

고령화 속도가 빠른 일본도 1970년 고령화사회에서 1994년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24년이 걸렸다.

독일은 40년, 미국은 73년이나 걸렸지만 한국은 불과 17년 만에 고령사회에 발을 들여놓았다. 또 초고령사회(총인구에서 차지하는 65세 이상 인구 20% 이상)를 향해 거침없이 질주하고 있다. 그만큼 한국사회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지속될수록 경제규모가 감소하고, 결과적으로 저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노동인구 감소로 인해 생산성 하락이 지속될 경우,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10여년 후 0%대에 진입할 수도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서도 65세 노인인구가 1% 늘어나면 1인당 실질국내총생산(GDP)은 약 0.041% 포인트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고령화의 늪에 빠지며, 여파가 사회 곳곳을 허물어뜨리고 있다. 노인복지 관련 예산의 급증으로 인한 재정압박은 물론 유치원을 비롯한 유아 관련 산업은 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다.

초·중등학교의 통폐합과 그와 관련된 산업 및 일자리 감소, 그리고 최근에는 대학마저 극심한 구조조정의 위기에 직면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산업의 위기를 초래하게 될 것임을 예고한다.

김동연 성공회대 교수는 "고령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구·가족정책분야, 고용·인력정책분야, 재정·금융정책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필요하다"며 "범정부차원의 대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는데,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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