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도는 저출산 대책]내년 28조원 투입 예상되지만 효율성 논란 여전

저출산 예산 투입 2017년 24조원, 올해 27조원 이어 내년 28조원 예고

정부, 가족정책 지출 OECD 평균보다 낮아...확장적 재정운용에 힘 실어

정부의 확장적 재정 투입에 비례한 질적인 효율성 찾는 저출산 해소 묘안 마련 시급

2017년 출생아 수가 35만8000명에 그쳐,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70년 이래 47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정부에서 고용쇼크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한 저출산 등 인구문제가 최악의 사태로 접어들었다. 이런데도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겉돌기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저출산 예산 비중이 낮은 것을 근거로, 확장적 재정투입을 강조하며 내년 28조원가량의 예산 책정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출산에 따른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되지 않아 저출산 대책의 실효성 논란만 거세질 전망이다. 

◆내년 저출산 대책 예산 28조원 예상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35만8000명에 그쳤다. 관련 통계를 시작한 1970년 이래 47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한 셈이다.

특히 전체 출산 연령 중 45%를 차지하는 30~34세 여성 1000명당 출산 규모를 봐도 2012년 121.9명에서 지난해 97.7명으로 급감했다.

정부는 내년 저출산대책 예산을 올해보다 9000여억원 증액한 28조원 수준으로 상향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는 OECD 평균과 비교해 정부의 가족정책지출 예산이 턱없이 낮다는 데서 기인한다.

2013년 기준 OECD 평균 저출산대책 예산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43%에 달한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1.32%에 불과하다. 올해를 기준으로 봐도 1.5~1.6%에 불과, 정부의 재정 확대 명분은 확실해 보인다.

다만 그동안 정부가 진행한 저출산 기본계획이 실질적인 지원보다 간접 또는 파생적인 사업비로 지출됐다는 점에서 논란이 이어졌다.

2006년부터 현재까지 1~3차 저출산 기본계획이 추진되고 있지만, 직접적인 보육비보다는 추가 사업에 초점이 맞춰지는 모양새다. 

실제 1차 기본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주거지원이 2차(2011년)에 담겼고, 3차(2016년)에는 청년일자리와 대학등록금도 추가됐다.

추가되는 사업비 역시 한국사회의 특성상 출산장려 지원비로 판단할 수 있지만, 그 사이 실질적인 보육비 비중이 △1차 80% △2차 78% △3차 52%로 급감한 것으로 파악됐다.

출산장려대책 차원에서 추가 사업이 저출산 문제를 해소할지 여부를 충분히 따져보지 못한 점도 저출산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지적된다. 

여기에 정부가 다음 달부터 아동 1인당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등 저출산 해소를 위해 나섰지만 이마저도 출산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에 부족하다는 평가다.

◆저출산 해소, 실질적인 대안이 없다

소득주도성장론을 펼쳐온 정부와 여당은 인구구조적인 문제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저출산문제 해소와 관련,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해 고용쇼크가 발생했다는 지적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저출산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 제조업 일자리 창출능력 약화 등 구조적인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는 일자리 창출을 첫째 정책목표로 둔 정부와 여당이 저출산 문제부터 해결하는 게 순서라는 것을 반증한다. 그러나 효과적인 인구 확대정책도 마련하지 못한 게 현실이다.

이러다 보니 맹목적인 소득주도성장정책보다 장기적인 고용문제 해결 및 저출산 해소를 위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진다. 

여기에 △육아휴직 △출산휴직 △경력단절여성 해소 정책 등이 실현가능한지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 청취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런 정책이 어떤 부분에서 효과가 있는지 충분히 파악해야 한다”며 “좋은 정책을 만들었다면, 시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