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다음주 내년 예산 결정될 것...2022년까지 60조원 추가 세수 예상"

김동연 부총리,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가재정포럼에서 기조연설 나서

김 부총리, "향후 5년 까지 추가 세수 60조원 이상 돼 세수여건 안정적"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가재정포럼 '포용적 성장, 해야 할 일 그리고 재정'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6일 "다음주에 총지출 증가율이 7.7% +α가 반영된 내년도 예산안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가재정포럼에서 "내년에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할 것이며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사회구조개혁이다"라며  "세계경제 변화의 흐름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나라의 경우에도 일자리 문제에 있어 구조적인 대처를 신속하게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또 "새정부가 일자리 정부 표방하면서 (실적을 볼 때) 곤혹스럽기도 하다"며 "정부 재정으로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재정정책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게 숙제"라고 말했다.

이어 "세수여건과 관련, 내년도까지는 좋을 것"이라며 "지난해 5개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내놓으면서 예측하기론 5년 동안 세수가 당초 계획보다 60조원 이상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돼 세출 예산에 있어서 사회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활력을 제고하는 데 양호한 세입여건"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김정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역시 "한국은 그동안 부채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고수해왔다"며 "정부가 조심스럽게 재정운용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