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위협에..." 대만, 내년 GDP 2% 이상 국방비 지출

차이잉원 총통, 6일 해군 기념행사 참석해 '국방자주개혁' 강조

中 환구시보 "국방비 증액은 지방선거용 선전홍보용" 평가절하

"대만의 반격" 대만 국가표기 변경 항공사에 불이익 검토중

차이잉원 대만 총통.[사진=바이두]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이 내년  대만 국방예산을 5% 넘게 증액해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으로 끌어올리며 국방자주계획을 추진하겠다고 외쳤다. 갈수록 높아지는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겠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7일 홍콩 명보(明報)에 따르면 차이 총통은 전날 타이베이(台北)시 중산(中山)구 해군사령부에서 열린 '신해군 출항' 기념비 제막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대만 국가안보 수요에 따라 국방부에 내년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183억 대만달러 증가한 3460억 대만달러(약 12조7000억원)로 증액시킬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는 올해보다 5.5% 이상 증액된 것으로, 국방예산이 대만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2.16% 수준까지 끌어올린 것이다. 올해 대만 국방예산은 GDP의 1.84% 남짓에 그쳤다.

차이 총통은 최근 들어 국제적으로도, 그리고 역내에도 여러가지 변화가 일어나 대만 안보가 직면한 위협이 더욱 두드러지고 복잡해졌다며 국방자주계획을 추진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는 대만 독립 성향의 차이 총통이 취임한 후 양안(兩岸, 중국과 대만) 관계가 악화되는 가운데 중국의 위협이 지속된데 따른 것이다. 

중국은 자체 기술로 항공모함과 스텔스 전투기 등을 만들고 군사훈련을 전개하는 등 군사적으로 위협함과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대만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해 강도높은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공공연히 무력을 통한 통일방안도 언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7일 사평을 통해 대만의 내년 국방비 증액은 "군사비가 아닌 기이한 선전비"라고 깎아내렸다.  사평은 183억 대만달러의 증액으로는 대만 군사력을 정비하는데 도움이 안된다며 중국 대륙의 군비는 대만의 수십배에 달해 비교가 안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183억 대만달러는 '민심 달래기' 비용으로, 민진당의 지방선거용 선전홍보용에 불과, 군사적 의미는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한편 대만 당국은 최근 중국이 외국항공사에 대만 국가표기를 변경하라고 압박한 것에 대해 '반격'조치를 내놓을 계획이다.

6일 대만 연합보(聯合報)에 따르면 대만 교통당국은 중국의 대만 국가표기 변경요구에 응한 외국항공사에 대해 여객기 탑승교를 불허하고, 이착륙 시간을 뒤로 미루는 등의 불이익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 선택 항목에서는 대만을 취소했지만, 중국 국가명을 추가하지 않은 항공사에 대해서는 착륙 비용이나 시설 사용료 감면 등의 장려 조치를 검토 중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대만 국민들과 대만을 찾는 외국 관광객의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