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정부, 내년 기초연구 R&D 1조6800억 지원...혁신성장 분야 투자 강화

 

정부가 내년도 전체 연구개발(R&D) 예산 15조 8000억원 가운데, 기초연구 및 혁신성장 분야의 투자를 늘린다. 향후 기초연구 정책방향을 '연구자 중심, 국민 중심'으로 혁신하고,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과감히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는 복안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국제협력관 제1회의실에서 열린 '제2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이하 심의회의)'에서 이 같은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내년도 주요 R&D 규모는 15조 8000억원으로 주요 사업이 14조 7000억원, 출연연구기관의 운영경비가 1조 1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주요 R&D 예산은 연구자중심 기초연구(1조 6800억원), 혁신성장 선도분야(8500억원), 4차 산업혁명 대응(1조7000억원), 재난·안전(1조원), 인재양성·일자리 창출(1조원) 분야에 중점 투자할 방침이다.

특히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비를 올해보다 2500억원을 증액(17.6%↑), 부처 간 역할분담을 통한 전주기적인 기초연구 포트폴리오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초연결지능화, 자율주행차, 드론,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정밀의료, 지능형 로봇 등의 8대 선도 분야를 선정하고, 8500억원(27.2%↑)을 투자할 방침이다.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지진·화재·해양사고 구조에 필요한 위치추적기술, 긴급대응 기술 개발과 라돈, 미세먼지 저감 등 현안 해결에는 총 1조원 이상(16.7%↑)을 배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연구자 및 대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도출된 △창의성 △자율성 △다양성 △안정성 △책임성이라는 기본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향후 5년간 4대 전략별 중점과제도 추진한다. 2022년까지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지원를 2조 5000억원으로 늘리고, 연구비 지원 체계를 연구자 수요에 맞게 혁신한다. 젊은 연구자를 조기 발굴하고 생애기본연구비 도입, 연구수행의 자율성을 확대, 공정성·전문성 원칙이 강화된 평가제도의 운영 등 R&D 주체 간 자율과 책임 기반의 연구몰입환경을 조성한다.

미세먼지, 감염병, 생활쓰레기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지자체·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사회문제해결 민관협의회'를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국민과 연구자가 함께 참여해 사회문제를 과학기술로 해결하는 수요자 참여형 네트워크 및 온라인 창구도 신설한다. 과학기술 관련부처와 사회혁신 정책 부처(행안부, 기재부 등) 간 협력을 통해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는 노력도 병행한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대응을 선도할 인공지능, 신약개발 등 13개 혁신성장동력 분야 생태계 조성을 위해 부처간 및 민관 협업체계를 보완할 방침이다. 기술개발, 규제개선, 실증, 공공조달 등의 노력이 실제 혁신성장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혁신성장동력 각 분야에서의 고급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교육과 인프라 조성도 구축할 계획이다.

임대식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2019년에는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인재양성 및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를 확대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R&D를 중점 투자했다"면서 "관행적인 R&D에서 벗어나 '기술-인력양성-제도-정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R&D 패키지 적용, 다부처 협업 등을 통해 투자 효율성을 높이는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