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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정부부처 예산요구액 458조1000억원...올해보다 6.8% 증가

이경태 기자입력 : 2018-06-14 09:30수정 : 2018-06-14 14:24
기재부, 2019년 예산요구안 발표...올해 예산 대비 6.8% 증가한 458조1000억원 달해 2013년 이후 최고 증가율 보여...복지·교육·R&D·산업·국방·외교 및 통일 등 증액 반면, 사회간접자본(SOC)·농림·환경·문화 등 감액 요구돼

기획재정부 [사진 = 아주경제DB]


정부가 내놓은 내년 예산안이 460조원에 육박해 또다시 역대급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말 각 부처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도 예산·기금의 총지출 요구 규모는 458조1000억원으로 올해 예산인 428조8000억원 대비 6.8% 증가한 수준이다.

2019년 예산요구 현황에서 예산은 322조원으로 올해 296조2000억원 대비 25조8000억원(8.7%)이 늘었다. 또 기금은 136조1000억원으로 올해 132조6000억원 대비 3조5000억원(2.6%)이 증가했다.

기재부는 내년도 총 예산안의 6.8% 증가율은 최근 몇 년간 가장 높은 수준으로 국정과제 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결과로 평가했다.

실제 최근 증가율을 보더라도 △2013년 6.5% △2014년 6.6% △2015년 6.0% △2016년 4.1% △2017년 3.0% △2018년 6.0% 등을 기록했다.

분야별로는 △복지 △교육 △R&D △산업 △국방 △외교·통일 등 8개 분야에서 올해 대비 증액이 요구됐다.

복지에서는 △기초연금 △아동수당 △구직급여 △건강보험가입자지원 등 국정과제 확대 요구로 6.3%가 증가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요구 등으로 11.2%가 늘었다.

R&D의 경우,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 확대 요구 등을 중심으로 2.3%가 증가했다.

산업 분야에서도 △신재생에너지 △창업 지원 확대 등 명목으로 0.8%의 예산안 확대가 요구됐다.

국방에서는 △군 인력 증원 △방위력 개선 확대 요구로 8.4%가 증가했다.

외교·통일에서는 남북교류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요구로 6.2%가 늘었다. 공공질서·안전의 경우, 재난예방 인프라 확대 요구로 4.7%가 증가했고 일반·지방행정의 경우, 지방교부세 증가 등으로 10.9%가 늘었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농림 △환경 등 4개 분야는 올해 대비 감액 요구됐다.

사회간접자본(SOC)에서는 그간 축적된 SOC 스톡 및 이월금 등을 고려해 10.8%가 감소했다. 

농림분야에서는 쌀값 상승에 따른 변동직불금 축소 등으로 4.1%가 줄었으며 환경에서는 환경기초시설 인프라 감축 등으로 3.9%가 감소했다.

문화에서는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완료 등에 따라 체육·관광 중심으로 3.8%가 줄었다.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2019년 정부예산안을 편성·확정해 오는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저소득층 지원 △저출산 극복 △혁신성장 등에 투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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