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사드 갈등 좁히기가 최대 과제

입력 : 2017-06-14 16:20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오는 29∼30일(현지시간)로 확정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미 간의 갈등을 어떻게 좁힐지가 최대의 과제다.

이번 정상회담은 이미 사드 배치를 놓고 양국 간 상당한 인식 차가 드러난 상황에서 열리는 만큼 회담 성과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이번 회담은 문재인 정부에는 양국 정상이 양국 간 신뢰를 확인하고 사드 배치에 대한 갈등의 폭을 좁히며 북핵 해결을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큰 과제를 안고 시작하는 고난도의 시험과 같다.

물론 정상회담에서 양국 모두에 민감한 사드 배치나 주한미군 주둔 비용 인상 등이 직접적으로 거론되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하지만, 한·미 양국의 최대 현안이자 최근 국방부의 사드 보고 누락사건으로 사드 배치 관련 사업 인가 전에 시행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가능성까지 언급한 한국 정부에 미국 정부가 불쾌감을 표시하는 등 '현재진행형 갈등'이란 점에서 정상 간 이 논의는 피해갈 수 없는 현안이다.

이런 가운데 방한한  토머스 섀넌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이 14일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과 면담한 뒤 취재진과 만나 "사드에 대해 (양국) 공약이 있다"고 말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련 사항이 의제로 도출될 것임을 암시했다.

섀넌 차관은  "우리(한·미)는 안보에 대한 철통 같은 공약(committment)이 있고, 사드에 대해서도 (양국 간의) 공약이 있다"며 "(한·미) 양국이 만족하는 방향으로 계속 다뤄갈 것"이라고 말했다.

섀넌 차관은 이날 임 차관과의 협의에서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 등 도발과 연이은 잘못된 행동에 초점을 맞췄고, 양국 간의 철통 같은 동맹 관계와 한국 국민뿐만 아니라 동맹군(주한미군), 중요한 안보 파트너 등의 보호에 대한 공약도 강조했다"고 소개했다.

'동맹군 방어'에 대한 공약을 거론한 것을 보면 결국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대한 한·미 합의를 강조한 것이란 해석이 가능하다.

섀넌 차관은 또 "이달 말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는 미국과 한국뿐 아니라 지역과 세계에도 매우 중요하다"며 "한·미동맹은 국제적 차원의 동맹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임 차관은 취재진이 배석한 자리에서 한 면담 인사에서 "이번 면담 등은 모두 양국 동맹관계를 위한 것"이라며 견고한 한·미동맹의 재확인에 정상회담의 초점이 맞춰질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지금 단계에서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있는 요소는 사드"라며 "양국 간 사전 실무 조율로 사드 논의 수준을 정하거나, 우리 정부가 배치 자체에 대해 확실한 입장을 밝힘으로써 불확실성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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