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후보자, "LTV·DTI 규제 완화가 가계부채 늘려" 재차 강조

지난달 30일 LTV·DTI에 대한 부정적 입장 확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사진=국토교통부]

아주경제 김충범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조치에 대해 재차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12일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출받은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 따르면, 김현미 후보자는 가계부채 증가 원인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가계부채가 증가한 데에는 LTV·DTI 완화가 저금리, 생활자금 대출수요 증가, 분양물량 증가 등 다른 요인과 함께 영향을 줬다고 본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이미 지난달 30일 국토부 장관 후보로 내정된 직후 "박근혜 전 정부의 LTV·DTI 규제 완화가 가계부채 등 문제를 낳은 요인이 됐다"고 비판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LTV·DTI 규제 완화 연장 여부는 가계부채 증가세, 주택시장 동향, 대출 동기와 지역별·계층별 여건 등을 감안해 관계부처와 충분히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과 관련해 "DSR은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등 대출 차주가 전체 금융회사에서 빌린 모든 유형의 대출을 평가하므로 가계부채를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DSR은 새로운 규제이므로 제도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주택 실수요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며 "시행방안에 대한 관계부처 간 충분하고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