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탄핵 카운트다운…박근혜 대통령, 구시대 막내로 남으시라

지난 1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16차 촛불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촉구와 특검 연장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아주경제 유대길 기자, [e-mail]]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이쯤 되면 개그콘서트에서도 볼 수 없는 블랙 코미디다. 박근혜 대통령 측 탄핵심판 대리인단의 헌법재판소 판결 뭉개기가 도를 넘었다. 구시대 법조인으로 기억될 그들이 내전 운운하며 재판관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온 인류가 지향할 문명사의 총체인 헌법과 ‘국민 법 감정’은 어디에도 없다. 뼛속까지 ‘진영논리’, 뼛속까지 ‘권력의 사유화’다.

헌재의 최종 변론기일을 나흘 앞둔 23일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단의 총궐기가 시작됐다.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자체에 반기를 들었다. 헌정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을 둘러싼 법리 해석이 아닌 탄핵 심판 절차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다. 다수의 국민들은 “내가 이러려고 투표했나”라는 자괴감에 빠진다. 

19대 대통령 선거는 87년 체제와 97년 체제의 구시대를 종식하는 정초 선거다. 해방 이후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에서 자의든 타의든 존재했던 ‘박정희 유산’을 청산하는 선거다. 권력의 중앙집권화 등의 87년 체제 유산과 소수의 1%가 경제 권력을 쥐는 97년 체제의 악순환을 끊는 절호의 기회다. 구체제의 막내가 아닌 신체제의 장자가 되는 선거라는 얘기다.
 

탄핵 정국에 휩싸인 20대 국회.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하나를 주목해야 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을 옹호하는 일부 ‘우익진영’이다. 이들이 보여준 한 가지도 함께 기억하자. ‘경직성’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보수진영은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을 빼곤 모든 시기를 집권하는 데 성공했다. 그런데도 경직성만큼은 갑 중의 갑이다. ‘지독한 경직성’, 그것은 1인 지배체제에 목매는 ‘피동성’의 다른 말이다.

이들이 박 대통령을 선의의 피해자로 포장하든 종북 좌파에 의한 기획된 음모론자의 희생양으로 포장하든, 변하지 않는 것은 ‘헌법 아래 대통령’이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제1원칙이다. 언제까지 자신의 반대편에 무자비한 폭력을 가하는 자충수를 둘 셈인가.

지금도 여의도 정가에서 온갖 시나리오가 난무한다. 박 대통령의 질서 있는 하야부터 계엄령 선포까지, 출처 불분명한 설이 쏟아지고 있다. 만에 하나 우익진영이 이 중 하나를 꺼낸다면, 급소는 비껴간다. 민주주의란 그런 것이 아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은 말했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이 지구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박 대통령도 이제 구시대 막내로 남으시라. 다수의 국민이 주는 마지막 충고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인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을 비롯한 청구인단이 자료를 찾아보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