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국가연구개발 신(新)투자모델 토론회' 개최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는 10일 판교 스타트업캠퍼스 컨퍼런스홀에서 '국가연구개발 신(新)투자모델 토론회'를 개최했다.

미래부는 급변하는 연구개발(R&D) 투자환경에 대응하는 새로운 투자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국과심 전문위원을 중심으로 산·학·연 전문가 작업반을 운영해 왔다. 이번 토론회는 작업반에서 현재까지 논의한 내용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토론회는 ‘융합과 협업’을 기조로 △바이오-인공지능(AI)·로봇 융합 △서비스 R&D 투자 활성화 △다부처 R&D 협업사업 제도개선 △재난·재해 R&D 협업의 4개 주제로 나누어 진행됐다. 정부 부처, 산업계, 학계, 연구계, 언론계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과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토론회의 첫 번째 주제로는 바이오와 인공지능·로봇 분야 융합 활성화 방향이 논의됐다.

발제자로 나선 미래부 생명기초조정과장은 바이오 융합연구 촉진방향을 발표하고, 바이오(신약, 의료기기, 뇌과학)와 인공지능·로봇 분야간 융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3대 전략융합모델을 제시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바이오 분야에 팽배한 부처·연구자간의 과도한 경쟁체제를 ‘융합과 협업’ 구도로 전환하고, 바이오 융합연구 전용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새로운 융합기술에 대비한 국제표준 대응 등 선제적인 규제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두 번째 주제로는 서비스 R&D 투자 활성화가 논의됐다.

미래부 기계정보통신조정과장은 주제발표에서 서비스 R&D 3대 중점분야에 대한 중장기 투자포트폴리오(2017～2021년)를 제안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사업구조 개편과 신규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호남대 백란 교수는 서비스산업 혁신을 위한 정부의 서비스 R&D 투자와 더불어 민간이 자발적으로 서비스 R&D에 투자할 수 있는 유인책이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로는 내년부터 본격 추진되는 다부처 R&D 협업사업의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패널토론에서는 연구개발의 수평적 협업과 창의적 연계를 지향하는 협업사업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토론 참석자들 모두가 공감했다. 다만 다부처 협업의 틀은 제시되었으나 아직까지 각 부처 각자의 입장에 따라 개별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협업사업의 기획부터 집행, 평가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으며, 다부처 협의체 운영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토론회의 마지막 주제로는 재난재해 R&D 협업전략이 논의됐다.

미래부 공공에너지조정과장은 주제발표에서 재난재해 유형에 따른 3가지 협업모델(역할분담형, 공동기획형, 현장-기술 소통형)을 제안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새로운 재난안전 R&D 협업모델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이뤄졌다. 다만, 재난안전은 일정기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확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각 부처의 적극적 참여를 이끄는 제도적 장치가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투자모델을 구체화하고 연말까지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2018년도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 및 기준(안)에 반영해 신규사업 발굴과 관련 사업구조의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