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차 ICT 정책해우소] 최재유 차관 "번호자원 확보해 초연결 사회 대비해야"

미래부가 2일 저녁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대회의실에서 '미래 번호자원 확보와 번호자원의 효율적 관리방안' 을 주제로 '창조경제 가시화를 위한 2016년 제26차 ICT정책 해우소'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재유 제2차관이 해우소 참석자들의 의견을 경청 하고 있다.(사진제공=미래부)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사물인터넷(IoT) 활성화에 따른 초연결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미래의 번호자원을 확보와 번호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논의하기 위해 학계와 연구기관, 번호관리기관, 전기통신사업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은 2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서 미래의 번호자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번호자원 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26차 ICT 정책 해우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해우소는 ‘미래 번호자원 확보를 위한 번호정책 방향’과 ‘번호관리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및 번호자원관리 방안‘에 대한 발제에 이어 번호자원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한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주제 발제자인 김진기항공대 교수는 “중장기적 관점의 번호체계 정립과 미래 번호 자원의 수요를 예측하기 위해 번호자원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번호이용 현황조사를 통한 미래의 번호 수요 예측과 번호자원 관리체계 정립을 위한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또한 여재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전파연구실장은 “현행 번호관리시스템 운영을 극대화하고 번호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통신서비스별 특성을 반영한 번호부여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며 "번호자원의 체계적인 수요 예측과 번호통합 정책에 따라 회수된 01X번호의 활용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래 번호자원 확보와 효율적 관리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에서 SK텔레콤은 "기존 M2M(Machine to Machine)과 달리 모든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된다는 IoT로 개념이 변화되고 있으므로 향후 발전 방향에 대비할 수 있는 번호자원 발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미래부는 "신규 서비스와 기술발전에 대비할 수 있는 번호자원 확보를 위해 활용 가능한 번호 대역을 발굴해 확장사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SK텔레콤은 "중장기 번호정책의 수립 이전에 기존 번호정책의 완결과 이용자 편익 측면에서 번호통합촉진정책이 우전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다"며 번호통합 촉진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번호통합은 2G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자연스럽게 추진할 예정으로, 2G 주파수 할당기간과 가입자 감소추세, 사업자의 5G 도입 및 망 운영계획 등을 종합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재유 차관은 “유한한 국가자원인 전기통신번호는 통신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해 이용자의 편익을 증대시키고, 전기통신사업자 간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통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공공자원"이라며 "미래 번호 수요와 신규서비스 도입에 대비한 번호자원 수요를 예측해 충분한 번호자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사물이 인터넷으로 연결돼 다양한 지능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초연결 사회를 대비해 이용자에게 보다 나은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번호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정책해우소에 참석한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와 통신사업자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