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규제개혁 100인토론회 성료

전남 장흥군(군수 김성)은 28일 통합과 융합의 틀을 바탕으로 상호간 자유로운 토론을 거쳐 상향식 정책 수립 및 상호협력적인 미래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장흥혁신 규제개혁 100인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사진=장흥군 제공]

아주경제 김태성 기자 =전남 장흥군(군수 김성)은 28일 통합과 융합의 틀을 바탕으로 상호간 자유로운 토론을 거쳐 상향식 정책 수립 및 상호협력적인 미래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장흥혁신 규제개혁 100인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장흥군과 사회단체협의회가 공동 주관해 군청 회의실에서 열린 100인 토론회는 문화해설사, 복지사, 작가, 농어업인 등 다양한 분야의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규제개혁 활성화 방안 모색, 주민과 함께하는 규제개혁의 다양한 의견수렴,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현장중심의 규제개선 방안 등을 토론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문화‧관광, 환경‧디자인, 경제‧소득, 농촌‧해양, 보건‧복지, 국제통합의학박람회‧로하스타운 6개 분과에서 분임토의를 거친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여 대표발표자 6인이 통합 토론을 통해 분과별 규제개혁 과제를 발표했다.

문화·관광분과에서는 공익성이 강한 문화‧예술분야 사회단체의 보조사업에 대한 자부담 비율의 완화, 문화원 지원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건의됐다.

환경·디자인분과에서는 경관이 아름다운 매력있는 장흥을 만들기 위해서 불법 간판 정비, 도로변 꽃길 조성과 잡초 제거, 현수막 게시대 추가 설치가 건의되어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경제·소득분과에서는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안내 전문가·해설가 양성 및 청년지원센터의 활성화를 건의했다.

농촌·해양분과에서는 농로 찾기 운동의 필요성, 어민이 희망하는 어업이나 어장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어업권 정책에 대한 개선의견이 나왔다.

보건·복지분과에서는 농‧어촌 실정에 맞는 사회복지 활성화 관련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장애 아동의 경우 장애등급을 받기위해서는 현재 신청 후 6개월간의 진단이 필요하여 장애등급을 받는데 어려움이 많아 관련법의 규제완화를 건의했다.

박람회·로하스타운분과에서는 정책연계성을 위해 전문가 그룹으로 이뤄진 장흥정책개발단 조직의 필요성과 통합의학박람회 성공전략으로 설문지를 100만장 이상 작성해 국가에 호소력 있게 당위성을 설명하자는 건의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발표된 분야별 주제 및 건의사항은 관련부서 검토 후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 성 장흥군수는 "규제개혁 100인 토론회를 계기로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참신한 토론문화가 정착돼 활성화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