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수교 24년, 여의도 덮은 中流…양국 교류 분수령 맞았다

입력 : 2016-06-28 03:00

제20대 국회 본청 [사진=아주경제 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한·중 수교가 올해로 24주년(1992년 8월 24일 정식 수교)을 맞는다. 노태우 정권의 7·7 선언으로 물꼬를 튼 사회주의권과의 교류는 ‘1989년 12월 냉전 종식(미·소 몰타정상회의)→1989년 5월 중·소 관계 정상화→1990년 9월 한·소 수교→1992년 8월 24일 한·중 수교’로 연결됐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2013년 양국 정상 취임 이후 현재까지 일곱 번의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국이 그간의 전략적 관계를 넘어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 것이다.

이제는 국회가 나선다. 제20대 국회 들어 한·중 차세대 정치리더포럼이 새 진용을 짜는 등 여야 ‘중국통’이 전면에 부상하고 있다. 단순한 정치 교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문화 등 민간교류를 통한 ‘질적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양국 간 혐오 감정과 민족주의적 대결 감정을 최소화하려는 방편으로 풀이된다.

◆부상하는 중국통…물꼬 튼 정치교류

27일 국회에 따르면 한·중 차세대 정치리더포럼 공동대표는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는다.

하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지 않았지만, 일 년에 한두 번 중국에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민주 차기 당권에 도전하는 송 의원은 “당 대표가 되면 중국을 공식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인천시장 재직 시절인 2013년 중국 칭화대학교의 ‘송도 분규’ 설립을 추진했다. 그는 인천시장 퇴임 후 칭화대에서 1년간 유학생활을 한 뒤 2015년 귀국,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를 개소하기도 했다.

앞서 19대 국회 때는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이 회장을, 정호준 전 국민의당 의원이 한국 측 간사를 맡았다. 이들은 지난 1월 19일∼22일까지 중국 인민외교학회 초청으로 하태경·유의동 당시 새누리당 의원과 박홍근·송호창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박원석 당시 정의당 의원 등 7명과 함께 베이징을 방문했다.

7명의 의원들은 중국 화웨이 방문과 류젠차오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 오찬 등이 포함된 중국 일정을 소화했다. 이들은 삼성전자와 애플을 추격하는 ‘화웨이’의 통신네트워크와 기업 정보기술(IT) 설비 분야에 대해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고 회고하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3일 국회에서 개원연설 후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tlsgud80@]


◆文도 방중 모색…변수는 사드 등 ‘외치’

20대 국회 ‘중국통’은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을 비롯해 박병석 더민주 의원과 같은 당 박정·김영호 의원 등이다. 이들은 20대 국회에서 자신의 강점을 살려 양국 외교 발전에 한몫한다는 계획이다. 각 정당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당 차원에서) 이른 시일 내 중국을 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네팔에 체류 중인 문재인 전 더민주 대표도 중국행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2014년 7·14 전당대회 이후 첫 외국 방문으로 중국을 택했다. 당시 시 주석은 ‘부패 척결’, 박 대통령은 ‘적폐 해소’를 각각 국정과제로 내세우면서 한·중 간 ‘반(反)부패’ 동맹의 시금석으로 작용했다.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 부의장인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달 27일 광주광역시와 상하이불야성국제여행사 등 중국 7개 여행사, 사단법인 한중청년리더협회 등과 함께 ‘중국 관광객 유치 협력 협약서’를 체결, 2만명에 달하는 관광객을 유치했다.

하지만 20대 국회의 중국통이 풀어야 할 숙제도 만만치 않다. 박근혜 정부 1년차 때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와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진 등으로 미·중 군사패권이 동북아질서를 요동치게 했다. 미·일과 중·북 사이에서 낀 대한민국이 아슬아슬한 줄타기 외교를 한 셈이다.

최근에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둘러싼 갈등까지 덮쳤다. 김영호 의원은 “사드 문제가 한·중 양국 교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기에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즉 브렉시트로 유럽 동맹국의 군사적 결속력 약화가 불가피한 점도 대외적 악재다. 영국은 미국과 함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핵심 국가다. 
 

20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 개원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아주경제 남궁진웅 기자 time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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