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양회]중국, 경제 마지노선 6.5% 설정

리커창 총리가 지난 5일 인민대회당에서 정부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신화통신]

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이 경제성장률 마지노선을 6.5%로 설정했다. 이는 중국이 고용시장 안정, 나아가 사회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 6.5%의 성장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경제성장률이 6.5%를 하회할 조짐을 보인다면 대규모 경기부양을 통해 이를 방어해내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지난 5일 오전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12기 4차회의 개막식에서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중국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6.5∼7.0%"라고 공표했다. 또한 리 총리는 제13차 5개년 계획(13·5 규획·2016∼2020년) 기간에 평균 경제성장률을 6.5% 이상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의 목표치였던 '7.0% 안팎'보다 낮아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25년 만의 최저치다. 중국은 지난해 25년 만에 최저치의 경제성장률(6.9%)을 기록하며 '바오치'(保七) 시대의 막을 내린 바 있다.

중국이 성장률 목표치를 일정 구간 범위로 제시한 것은 1995년 이후 21년 만에 처음이다. 이는 성장률 둔화가 특징인 '신창타이'(新常態·New Normal) 시대와 높아지는 국제경제 변수에 맞춰 정책 운용의 탄력성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중국이 그동안 추진해온 개혁과 구조조정의 성과가 완연히 발현된다면 7% 성장까지 가능하겠지만, 세계경제가 침체되고 중국내부에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더라도 6.5%를 방어해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일각에서는 목표성장률을 구간으로 설정한 것은 중국 정부의 경제운영에 대한 자신감 저하도 일부 반영됐다는 평을 내놓고 있다.

리 총리는 "샤오캉(小康·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 사회 건설 목표와 구조적 개혁의 수요를 고려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설정했다"라면서 "이는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것이며, 이를 통해 충분한 일자리와 민생복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리 총리는 "13·5 규획 기간중에 중국의 GDP는 90조위안(한화 약 1경6650조원)을 넘어설 것이며, 2020년의 GDP와 1인당소득은 2010년의 두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