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기본소득제' 도입 두고 6월 국민투표 실시

성인 1인당 월 300만원 상당...타결되면 첫 시행 국가 의미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스위스 정부가 기본소득제 도입 여부를 두고 오는 6월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국민투표가 가결되면 스위스는 기본소득을 조건 없이 지급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된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가 최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스위스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기본소득 비용은 성인 1인 기준 매달 2500스위스프랑(약 295만원)이다. 기본소득제는 수급 자격이나 조건 없이 모든 국민에게 무조건 최저 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다.

그동안 기본소득제 도입을 촉구해온 스위스 내 지식인 모임이 2013년 10월 13만 명의 서명을 얻음으로써 국민투표 회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스위스 연방정부 차원에서 투표 실시가 결정했다.

기본소득제가 실행되려면 스위스 정부는 연간 2080억 스위스프랑(약 244조원)이 필요하다. 이중 약 26%인 550억 프랑은 각종 사회보장 혜택 지출을 이전하고, 약 72%인 1500억 프랑은 세금 부과로 충당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는 ​소득 수준이나 노동 여부, 노동 의지 등과 상관 없이 사회 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 형태다. 정부가 국민의 금전적인 부담을 줄여 인간의 기본 권리를 보장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다만 재원 마련은 큰 문제점으로 꼽힌다. 부가세 인상 등 세제개편을 통해 세수를 확대하는 방식이 가장 쉬운 접근법이지만 반발을 사기 쉽다.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도 문제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조건 없이 소득이 생기면 근로 의지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스위스 데모스코프 연구소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제로 응답자의 56%는 이 제안이 '빛을 보지 못한 채 폐기될 것'이라고 예상했으며, 약 3분의 1은 기본소득제가 실현되면 다른 사람들이 일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소득 불균형에 대한 문제제기가 거듭되면서 기본소득제 도입을 논의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 앞서 핀란드는 모든 국민에게 일괄 월 800유로(약 101만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기존의 복지 혜택을 폐지하는 복지 일원화 방안 도입을 검토 중이다. 네덜란드에서도 중부 대도시 위트레흐트 등 19개 시 당국이 전 시민에게 매달 900유로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스페인 정당 포데모스(‘우리는 할 수 있다’는 뜻)는 기본소득제 도입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유럽 외에도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에서도 기본소득제 도입 여부를 두고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