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한 인권상황 세계 최악"…정치범수용소·장성택·인신매매 언급

외국인 관광객이 포착한 북한 어린이들의 모습. [사진= 미국의 북한 전문 여행사 '우리투어(Uri Tours)' 제공]

아주경제 최서윤 기자 = 북한의 인권 상황이 ‘세계 최악(the worst in the world)’이라고 미국 국무부가 25일(현지시간) 밝혔다.

미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2014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지난해 2월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최종보고서를 반영해 이같이 발표했다. COI는 당시 보고서에서 “북한 정부와 기관, 관리들이 광범위하며 총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인권 침해를 저지르고 있으며 대부분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국무부의 이번 북한 인권 실태 평가는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가장 부정적으로 풀이된다. 2009년 이후 국무부는 ‘열악하다(poor)’, ‘개탄스럽다(deplorable)’, ‘암울하다(grim)’ 등이었으며 지난해 역시 ‘개탄스럽다’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올해는 ‘세계 최악’이라는 매우 강력한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보고서에는 “북한 당국이 2013년 3월 함경북도 청진 송평에서 남녀 각 1명을 필로폰의 주성분인 메타암페타민을 제조·판매했다는 혐의로 공개 처형했으며 아동을 포함한 주민이 이들 남녀가 폭행당하고 기둥에 묶여 총살되는 것을 강제로 봐야 했다”는 COI의 보고도 실렸다. 국무부는 “이러한 공개 처형이 김정은의 권력 강화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탈북자들이 사법절차에 따르지 않은 처형을 비롯해 실종, 임의적 감금, 정치범 체포, 고문 등을 계속 보고하고 있다”며 “송환된 탈북자와 그 가족들은 중형에 처한다는 보도가 있다”고 전했다. 특히 “북한 당국은 수용자들에게 강제노동을 시키는 등 생존 조건이 잔혹하고 살아나올 것으로 기대할 수 없는 정치범 수용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또 북·중 국경을 건넌 여성 탈북자와 노동자들은 인신매매에 노출돼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북한 주민은 그러한 정부를 바꿀 능력이 없으며 북한 당국은 언론과 집회, 결사, 종교, 이동, 노동의 자유를 부정하는 등 주민들의 삶을 다양한 측면에서 엄혹하게 통치하고 있다”며 “재판부는 독립적이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2013년 12월 김정은의 고모부 장성택의 처형 사실도 언급했다. 보고서는 “체포 나흘 뒤 당국은 특별군사법정을 열어 그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곧바로 반역, 부패 등의 혐의로 처형했다”며 “한국과 다른 나라 언론에 따르면 당국이 그의 측근을 공개 처형하고 가족들을 적법절차 없이 정치범 수용소로 끌고 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