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시 과태료 최고 100만원 부과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올해부터 해수욕장에서 쓰레기를 몰래 버리다 적발되면 최고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8일 해수욕장의 쓰레기 투기에 대해 최고 5만원까지 부과해오던 과태료를 앞으로는 최소 5만원 이상 최고 100만원까지 물도록 하는 내용의 해수욕장 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해수욕장 쓰레기 투기 시 1회 3만원, 2회 4만원, 3회 5만원을 부과해 왔으나 이번에 일반 생활 폐기물 수준으로 올렸다.

또한 개정안은 해운대 등 연중 관광객이 몰리는 도심형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개장시간 이외에도 금연토록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현재는 개장시간에 한 해 지정된 흡연구역이 아닌 곳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에만 단속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민간이 운영하는 편의시설, 해양레저시설이나 문화·체험시설이 해수욕장 이용자의 안전을 저해할 경우 관리청이 정비·보수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시설의 운영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법령바다 → 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