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제에 막힌 2월 국회 D-2, ‘김영란법·빅딜’ 놓고 막판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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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빈손 국회냐, 막판 빅딜 성사냐.”

2월 임시국회가 중대 기로에 직면했다. 회기 종료일(3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주요 쟁점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평행선이 끝을 향해 달리면서 2월 국회가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여야는 1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경제활성화 법안,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아문법) 등의 처리를 놓고 치열한 기 싸움을 펼쳤으나, 적잖은 이견차를 노출했다. 이에 따라 여야의 쟁점법안은 다음 회기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혜 정부 집권 1·2년차 때 정국을 강타한 ‘식물 국회’ 논란이 초읽기에 들어간 셈이다.

다만 새누리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이날 김영란법을 놓고 끝장토론을 통해 의견수렴에 나선 데다 물밑에선 여야가 경제활성화법과 아문법의 빅딜을 시도, 막판 전격 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영란법 최대 쟁점…與野 한발씩 양보?
 

이완구 국무총리 [사진=아주경제 DB]

최대 쟁점은 김영란법 처리 여부다. 세월호 참사 후속대책인 김영란법은 복잡한 이해관계 탓에 적용 대상 범위를 놓고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특히 정무위원회(위원장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와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 간 갈등 양상으로 법안 처리가 더욱 꼬였다.

애초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에 방점을 찍은 김영랍법은 정무위를 거치면서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등으로 적용 범위가 넓어졌다. 하지만 법사위원장과 일부 위원들이 법 적용 확대에 따른 위헌 가능성을 제기, 고차방정식으로 격상했다.

김영란법의 장기간 표류로 ‘빈손 국회’가 현실화되자 여야는 수정안 통해 출구전략 모색에 돌입했다.

새누리당은 ‘정무위 안’을 수용하되, 가족·친지들이 법을 어겼을 때 공직자 자신이 직접 신고하는 규정은 수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은희 대변인은 이날 끝장 토론과 관련, “국민의 눈높이와 헌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무위원회 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새정치연합은 김영란법의 회기 처리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김영란법은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파상공세를 예고했다. 법제사법위원회도 본회의 직전인 3일 오전 전체회의를 소집해놓은 상태다.

◆與 “경제활성화법” vs 野 “아문법·장그래법”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정부여당의 경제활성화 중점처리 법안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야권은 11개의 정부여당 중점처리 법안 중 △서비스발전기본법 △의료법 △관광진흥법 △경제자유구역특별법 등 4개 법안을 ‘절대 불가’로 지목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왼쪽)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사진=새정치민주연합 제공]

반면 새누리당은 광주광역시에 건립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 주체 등을 담은 아문법을 놓고 “사실상 광주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앞서 여야가 합의한 지방재정법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연합 정청래 의원이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원 마련에 부정적인 의사를 피력하면서 사실상 ‘스톱’된 상태다. 새정치연합이 제안한 전월세상한제는 새누리당의 반대로 무산될 처지다. 여야의 고질병인 ‘강(强) 대 강(强)’ 구도가 재연한 셈이다.

다만 1%의 가능성은 존재한다. 새누리당 한 관계자는 이날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이와 관련해 “남은 기간만큼은 여야가 합심해야 한다”며 “협상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여야가 경제활성화법과 아문법을 맞바꾸고, 김영란법은 다음 회기로 넘기는 빅딜 시나리오가 제기되는 이유다. 

2월 국회 법안 처리의 분수령은 이날 마무리되는 새누리당의 끝장토론과 2일 각각 열리는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 새정치연합의 의총이 될 전망이다. 여야가 결론을 내지 못하면, 2월 국회도 빈손으로 전락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