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도발후 삼일절…지뢰밭 걷는 한일관계 '최악 피할까'

내달 21일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 앞두고 도발하는 일본에 차분한 대응기조 유지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올해는 종전 70주년,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는 해이다. 이런 측면에서 양국 관계에 중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지난 22일 시마네현 행사(독도의 날)를 비롯해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10월까지 (한일 양국 관계에는) 6개의 지뢰밭이 있다. 일본발 돌풍이 예상된다. 따라서 일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양국 관계가 더 악화할 수도 있다"

지난달 24일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다보스포럼에서 갑자기 지뢰 이야기를 꺼냈다. 올해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도처에 어려움이 산재해 있다는 속내를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

윤 장관은 어려움도 표현했지만 해법도 제시했다. 한일관계는 '일본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면서 일본에 태도변화를 촉구했다. '한국은 준비 됐다'면서 공을 일본에 넘긴 셈이다.

◇ 일본 '다케시마의 날' 중앙정부 행사로 강행

그러나 첫번째 지뢰였던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서 보인 일본 정부의 속내는 거침이 없었다.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독도사랑국민연합 관계자들이 일본 다케시마의 날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

일본은 시마네현이 22일 개최한 '다케시마의 날' 기념식에 정부 대표로 차관급인 마쓰모토 요헤이(松本洋平) 내각부 정무관(해양정책·영토문제 담당)을 파견하는 도발 행위를 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이 행사에 정부 대표로 차관급 인사를 파견한 것은 지난 2013년 이래 3년째다.

우리정부는 23일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엄중히 항의했다. 지난해와 똑같이 '행사후 항의' 패턴이었다.

달라진 것이라면 지난해 미치가미 히사시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가나스키 겐지(金杉憲治)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로 바뀐 것 뿐이었다.

이에대해 정부 관계자는 "일본이 도발하는 목적은 우리를 들뜨게 하려는 것"이라며 "차분하게 대응하려는 정부의 원칙은 변함이 없다" 고 강조했다.

◇ '지뢰밭에 숨은 일본'과 손잡아야 하는 한국
 

[독도 사진=외교부 홈페이지 ]

오히려 정부의 관심은 다음달 21∼22일로 예정된 한중일 3국 외교장관 회담의 막바지 조율에 쏠려 있는 느낌이다. 이번 회의의 의장국은 한국이며 서울에서 개최된다. 

지난 2008년부터 세 나라는 매년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었지만 2012년 9월 일본 정부의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국유화, 2013년 12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 등을 둘러싼 한일 및 중일 갈등 때문에 2012년 4월 이후 현재까지 회담이 열리지 않고 있다.

더욱이 중국은 이달 춘제 기간을 이유로 회담을 미뤘기 때문에 중국을 설득해야 하는 한국의 셈법은 더욱 복잡하다.

세 나라는 3월 상순 외교차관급 협의를 진행한 뒤 같은 달 21∼22일 서울에서 3국 외교장관 회담과 한중, 한일 등 양자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놓고 막바지 의견교환을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3국 정상 회담의 의제 등이 조율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미얀마 네피도에서 열린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를 공동 주재하면서 "머지않은 장래에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이 개최되고, 이를 토대로 한중일 3국 정상회담도 개최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이에대해 조양현 국립외교원 아시아 태평양연구부 교수는 "올해 한일 관계와 관련해 지뢰가 여섯개 정도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하나하나의 지뢰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3.1절 대통령 축사에도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납득할만한 대일 요구가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조 교수는 "그러나 기존의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는 수준의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면서 우리에게 대일관계 개선이 중요한 외교적 숙제이긴 하지만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이 먼저라는 명제를 후퇴시켜선 안될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