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일본, 유일한 동맹국인 미국마저 잃으려는가?

입력 : 2014-10-12 13:26

[사진=이광효 기자]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미국 의회조사국(CRS)은 최근 발간한 ‘미ㆍ일 관계보고서’에서 일본 아베 신조 정부의 고노 담화 검증 등 과거사 부정 움직임에 대해 “역사적 상처를 들쑤시는 아베 정권의 행태는 한국과 건설적 관계를 만들고 중국과 잠재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관리해 나가는 일본의 역량을 저해해 동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이익에 손해를 입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CRS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고노 담화를 계속 지지한다고 밝혔음에도 작성 경위를 공식 조사한다는 것은 일본이 내놓은 사과의 정통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CRS는 미국 연방 상ㆍ하원 의원들에게 정책 입안과 법안 작성에 필요한 분석을 제공하는 의회 내 입법보조기관이다. 입법 전 과정에서 당파를 떠나 정확하고 객관적인 분석을 제공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에 따라 특정 사안에 대한 미국 정치권의 의견 일치 과정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CRS가 일본 정부의 과거사 부정 움직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는 것은 미국 정치권의 일본에 대한 우려와 불만이 매우 고조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對)일본 정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의 과거사 부정 움직임은 한ㆍ미ㆍ일 3각 동맹을 축으로 하는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 제일 큰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미국은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고한 한ㆍ미ㆍ일 3각 동맹을 이뤄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최소한 일본 정부의 과거사 부정 움직임에 대응함에 있어 한국과 중국은 사실상 동맹 관계가 될 정도로 사이가 가까워졌고 한ㆍ일 관계는 극도로 악화됐다.

일본은 한국ㆍ중국과의 관계가 최악인 상황에서 유일한 동맹국인 미국마저 일본에 등을 돌리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 처해 있다.

일본 정부가 진심으로 과거사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은 기대하지도 않지만 일본의 국익을 위해서라도 당장 과거사 부정 움직임을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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