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창, 국가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강조

[리커창 중국 총리. [사진 = 중궈신원왕]]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중국 리커창(李克強) 총리가 국가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통한 국가경제발전과 민생개선을 강조했다.  

3일 중국정부망(中國政府網)에 따르면 전날 리 총리는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고 중국의 감사원 격인 심계서(審計署)로부터 지난해 중앙예산집행 및 재정수입∙지출 상황을 보고 받으며 이 같은 뜻을 전달했다.  

리 총리는 "국가재정이 명확하게 쓰이고, 바른곳에 쓰이고, 이를 통해 국민을 행복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중에게 ‘정확한 재정장부'를 제출해 회계감사 결과를 사회에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면서 국가재정 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강조했다. 또 "국가재정곳간에 잠들어 있는 자금들을 깨워 유용한 곳에 사용해야 하고, 이를 통해 국가경제발전과 민생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국가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리 총리는 회계감사 문제를 '마른버짐'에 빗대 "회계감사 문제의 대부분은 거듭 발병하는 고질병과 같다"면서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철저히 막아야 하고 이를 통해 정부가 국민의 신임을 잃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각 부서가 장부 대조를 통해 재정사용처와 내용 삭제 기록까지 꼼꼼히 제출하고, 회계감사를 통해 발견된 문제는 반드시 상세한 업무내용을 하나하나 열거해 장기적인 회계감사 개혁의 매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리 총리는 "국가이익 및 공공자금의 수호자로서 권력운용에 '금고주'를 씌우고 반부패의 예리한 칼날을 들이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계감사로 부패를 척결하는 '정찰병'의 역할을 해야한다"면서 "공금을 남용하고 가로채는 행위, 직권을 이용해 뇌물을 수수하는 행위 등 각종 규율위반으로 국유자산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단호한 목소리를 냈다.  

이와 함께 리 총리는 "회계감사 작업은 국무원 총리가 책임을 지고, 각 부서의 대표들이 업무를 분담해 직접 관리하며 정리개혁해 나가야 하는 것"이라며 각부 수장들의 솔선수범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