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박완주 의원 “국내 가동 발전기 14% 불량”

- 출력 내지 못한 발전기 199회 적발…전력계통운영시스템(EMS)도 제구실 못해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국내에서 가동 중인 발전기의 14%가 출력을 제대로 낼 수 없는 불량 발전기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또 전력당국이 실제 생산 가능한 총 발전량이 얼마인지도 제대로 모르면서 통계치로 전력예비율을 운영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13일 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전력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발전기 용량시험 시행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발전기별 최대 출력을 모두 1486회에 조사한 결과, 무려 14.4%인 199회가 발전량 부족으로 불합격 처리됐다.

자료를 보면 불합격 발전기는 한전산하 5개 공공 화력발전소와 6개 민간발전소 모두에서 발견됐다. 이에 박 의원은 국내 전력 설비용량이 정부의 발표와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실제 전력당국은 그 동안 4초마다 1회씩 EMS를 이용해 발전기마다 출력을 체크하고, 출력지시를 할 수 있어 정확한 발전량을 확인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밝혀왔다. 여기에 한국형과 차세대 EMS를 만들기 위해 2차례에 걸쳐 500억원의 돈을 사용한 바 있다.

하지만 발전기별로 1시간 전 예고를 주고는 전날 계약된 입찰량을 출력토록 지시한 조사에서는 7대 당 1대꼴로 발전량이 허용오차를 넘어 불합격 처리됐다. 특히 그동안 발전기별 용량시험의 관련규정조차 제대로 만들지 않아 전국의 발전기들이 실제로 낼 수 있는 최대출력이 얼마인지 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최대출력을 조사하는 방법 역시 발전소별로 전화를 통한 수동 급전지시로 이뤄지고, 별도의 계량기를 조사 받는 방법으로 이뤄져 EMS에 의한 자동제어가 가능하다는 전력당국의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불량발전기의 경우 한전 산하 공공발전사와 민간발전사 모두에서 적발됐다. 공공발전사 가운데 서부발전 군산복합발전기는 지난해 3월 1시간 전에 예고를 하고 진행된 최대발전량 조사에서 입찰 대비 3.2%(24.8㎿h)를 적게 생산했다. 중부발전 보령화력도 4.9%(24.7㎿h)를, 남동발전 삼천포 발전소는 4.1%(21.6㎿h)를, 동서발전 울산발전소는 4.2%(14.2㎿h)를, 남부발전 하동발전소는 3.8%(19.0㎿h)씩 출력을 채우지 못했다.

민간발전에서도 포스코파워, 무림파워택, GS파워(부천복합발전), SK-ENS(광양복합) 등 상당수 발전기가 입찰량을 내고는 출력을 채우지 못해 불합격 처리됐다.

또 불량발전기들은 입찰보다 발전을 적게 할 수 밖에 없는데도 혈세로 각종 보조금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전력시장은 입찰에 참여한 모든 발전기에 대해 가동여부에 관계없이 용량정산금(CP)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국내에서 가동되는 발전기 7대 가운데 1대는 불량이라는 조사결과가 어이없고 전력당국의 예비전력량 또한 대해 신뢰할 수 없다”며“그동안 국민을 속여 온 사실을 사과하고 정확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