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아·태 금융포럼> 국가미래연구원 “새 정부 경제비전 고용률 70% 달성”

이상빈 거시분과위원 “창조경제 통해 좋은 일자리 창출해야”<br/>“경제민주화 통해 경제양극화 해소…중산층 70% 복원 목표”

아주경제 김지나 기자=‘고용률 70% 달성 및 중산층 70% 복원’

이는 국가미래연구원이 예측하는 박근혜 정부의 신 경제성장 미래상이다.

이상빈 국가미래연구원 거시분과위원은 ‘박근혜 정부의 신경제성장 전략’이란 개막강연에서 현재 한국경제가 당면한 해결과제로 성장 잠재력 저하와 양극화 심화, 저출산 및 고령화 등을 꼽았다.

이 위원은 “지금까지 경제행위 목적은 이윤 창출에 있었지만 앞으로는 정신적 풍요에 중점을 둬야한다”며 “경제 성장의 과실이 대기업에 집중되지 않게 경제 성장의 양보다 질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이어 “2017년까지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선 매년 57만개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청년 실업률 역시 2012년 7% 수준에서 2017년까지 5% 미만으로 낮추는 것이 새 정부가 추구하는 비전”이라고 설명했다.

청년실업률 감소를 위해 지식문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게 이 위원의 지론이다.

또 그는 “일자리 창출형 균형성장을 위해선 산업 전략 측면에서 지식 문화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며 “소프트웨어, 문화콘텐츠 등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분야 일자리를 23만개 이상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지식문화사업에 대한 자원을 제조업 및 수출산업과 동등하게 강화해 제조업과 쌍벽을 이루는 수출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제조업 고도화와 융 복합화로 주력 산업의 스마트화 및 미래성장동력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은 “생활복지산업 발전을 위해 복지 지출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보육·노인장기요양·장애인 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여성과 중년층 및 노년층이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매년 29만개 이상 늘려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교육훈련과 자격인증을 강화해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이밖에 국내 경제에서 창조 혁신형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창의성과 활력이 넘치는 경제활동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투자와 창업을 활성화해야한다”며 “이를 위해 한번 실패하면 제기하기 어려운 환경을 바꿔 패자부활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야한다”밝혔다.

이에 연대보증제도 실효성을 제고하고, 대기업 상생 경영정책 유도하며 공정거래제도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