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부동산 정책 포럼>전문가들 “새로운 패러다임 주택 정책 고민해야”

“현재 상황에 부동산 대책 단기 효과 없어”<br/>규제 완화 빠른시행 및 통큰 대책 필요성 언급

아주경제 이명철·이준혁 기자=최근 주택시장은 구조적 변화를 맞이하는 시기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주택 정책이 필요하다는 부동산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와 눈길을 끈다.

25일 본지 주최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2012 부동산 정책 포럼’에는 정부와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향후 부동산 정책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들은 유럽 재정위기 등이 얽힌 현재 상황에서 부동산 대책은 당장 시장 회복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변화하고 있는 주택 시장 트렌드에 맞춰 중장기적인 정부의 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현담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본부장은 “시장 상승기 도입됐던 규제들이 최근 들어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취득세·양도세 관련 대책을 비롯해 한시적인 제로(0%) 대출,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 유예 등 '통큰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팀장은 현재의 시장침체를 부동산 전반이 아닌 중대형 아파트의 위기로 규정했다. 그는 “과거 접근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양도세 중과세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국회에서 빨리 정해야 하며 임대사업자 요건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주선 한호건설 대표는 “주택시장을 버블이라고 칭하고 투기세력을 없애려고 한 것이 결국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됐다”고 꼬집었다. 윤 대표는 “금리·기반시설 조성비·기부채납 시설 등을 줄여 집값을 낮추고 정부는 신규 주택을 늘리지 말고 재고주택을 사서 공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후덕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의원(민주통합당)은 "파주 운정신도시 등 현장을 지켜본 결과 시장 침체의 골이 얼마나 심한지 실감하고 있다"며 "지금은 규제를 다 풀어도 꼼짝 안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택 정책 흐름에 질적 전환이 필요한 때로, 모든 정책이 하향 안정에 맞춰 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종완 RE멤버스 대표는 “보금자리주택은 시장 안정과 서민주거 향상이라는 두가지의 기본적 기능을 달성하지 못했다”며 현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정책을 질타했다. 또 “개인이나 건설사들이 수요와 시장 상황이 어떻게 바뀔 지 전망하기 힘든 상황인 만큼 국책연구기관이 선도적인 역할을 맡아달라”고 주문했다.

이노근 국회 국토해양위 의원(새누리당)은 “민간 부분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재건축 연한을 20~30년으로 줄이거나 한시적인 용적률·층고의 대폭적인 완화 등이 유일한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부동산시장이 바뀌었다고 하는 데 여러 사람들이 요청하는 것은 참여정부 때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말한 뒤“신도시·뉴타운·전면철거 재정비·DTI 완화·선분양 등 정책의 근본부터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상우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패널들의 토론 내용에 대해 “부동산 정책도 사회적 합의가 먼저라고 생각한다”며 “참여정부 때는 집값이 계속 올라 문제였지만, 지금은 계속 내리는 것에 대한 우려가 더 많다”고 말했다.

따라서 “정부는 가능하면 집값이 물가 상승률이나 금리보다는 낮더라도 1~2%라도 완만한 상승 곡선을 타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박 실장은 설명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정부의 3가지 주택정책 기조인 △시장기능 회복 △유효 수요 창출 △주택 수급 관리를 위해 힘쓰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 실장은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시장 기능을 회복하고, 주택은 소비재이자 기본 생활재라는 인식 전환을 통한 수요를 창출하고, 수급 문제 발생지역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해나가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