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박재완 장관 “일감 몰아주기 과세 위헌 아니다”

일반적인 법인세-배상소득세간 이중과세 문제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감 몰아주기 과세의 위헌 여부와 관련, “이중과세는 배당소득과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이는 일반적인 법인세와 배상소득세간 이중과세 문제”라며 “문제없다는 전문가의 판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인천공항공사의 지분 매각대금이 재정 적자를 메우는 데 쓰이는 것 아니냐는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의 질문에는 “그럴 수도 있다”고 답했다.

학자금 펀드와 같은 제도 도입과 관련, “만혼과 조기 퇴직함에 따라 소득이 없는 상황에 자녀가 교육을 받아야 할 경우를 생각해보니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고 했으며 유류세 인하 요구에 대해서는 불가 입장을 강조하면서 “유류 가격 상승 때문에 직접 타격을 입는 저소득층에 대한 조치를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또한 체납 국세 징수 업무를 자산관리공사에 위탁 방안은 “범위를 확대하기보다 공기업에서 시작해보고 성과를 봐가면서 단계적으로 하겠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