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리비아 개입…눈덩이 국방비 논란

美 정부 “추가 예산 요구 안 해”…의회 “추가 예산 요구해도 못 줘”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미국이 리비아 공습에 나서면서 미국 내에서 막대한 전쟁 비용을 대기 위한 국방비 증액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고 CNN머니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N머니가 미 해군 자료를 근거로 추산한 바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19일 리비아 공습 개시 이후 토마호크미사일에만 2억2500만 달러를 쏟아부었다.

미국 씽크탱크 전략예산평가센터의 잭 쿠퍼 선임 애널리스트는 리비아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는 데 8억 달러, 비행금지구역을 유지하는 데만 일주일에 1억 달러씩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리비아 공습에 투입된 전투기가 대당 1억~1억15000만 달러를 호가하는 데다 연료비가 한시간에 1만 달러에 달하는 만큼 향후 비용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대해 미 국방부는 아직 리비아 공습에 투입된 공식 비용을 추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미 정부는 리비아 공습 비용이 이미 계획된 예산에서 지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는 9월말 끝나는 2011회계연도의 전쟁 지출 예산은 1500억 달러로 미국 국방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다.

백악관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의 케네스 바에르 대변인도 “현 시점에서 의회에 추가 예산을 요구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CNN머니는 국방부가 조만간 의회에 추가 예산을 요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CNN이 인터뷰한 다수의 의원들도 미 정부가 현재 리비아 개입 비용을 충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화당의 저스틴 어매시 하원의원은 “의회는 미국의 리비아 공습을 승인하지도 않았고, 예산도 충분하지 않다”며 “미국이 필요로 하지 않는 전쟁에 돈을 쓸 수는 없다”고 말했다.

역시 공화당인 제이슨 차페츠 하원의원도 “미국의 리비아 개입으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면 다른 예산의 삭감을 촉구할 계획”이라며 “리비아 개입 비용은 예산의 다른 분야에서 찾아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비 증액과 관련해 추가 예산을 편성할 생각은 없다는 얘기다.

민주당의 데니스 쿠치니크 하원의원도 이날 낸 성명에서 “미국은 이미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수조 달러를 쏟아부었지만 두 전쟁은 모두 수렁으로 빠져들었다”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감당할 수 없는 또 다른 전쟁에 미국을 밀어넣으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CNN머니는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군사행동이 수주일이 아니라 수일만에 마무리 될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미국 납세자들이 치러야 할 비용은 리비아의 비행금지구역이 얼마나 유지될지, 리비아 사태에 다른 국가들이 얼마나 더 개입할지에 달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