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지도자들, 공동국채 놓고 의견 '분분'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범유럽 공동채권(E-본드) 발행이 유로존(유로화 사용 16개국) 재정 위기의 탈출구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유로존 지도자들 사이에서 찬반양론이 거세지고 있다. 가장 거세게 반대하는 나라는 유로존의 '모범국' 독일이다.
　
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회의) 의장인 장-클로드 융커 룩셈부르크 총리와 줄리오 트레몬티 이탈리아 재무장관은 이미 찬성표를 던졌다.
　
융커 의장과 트레몬티 장관은 FT와의 인터뷰에서 "범유럽공동채권이 금융시장과 유럽 주민들에게 '유로화의 비가역성'에 대한 확실한 메시지를 줄 것"이라며 유로화에 대한 지지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또 이들은 "공동채권은 투자자들의 유럽 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키고 유럽의 재정적·경제적 통합을 촉진할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풍부한 유동성을 갖춘 미국 국채시장만큼 범유럽 공동채권 시장이 유럽에서 탄탄하게 자리를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대체할 후속 방안으로 유력시 되고 있는 범유럽 공동채권은 발행이 현실화 될 경우 빠르면 이달 중 발족할 유럽채무기구(EDA)에서 발행될 예정이다. 공동채권을 발행을 위해 유럽위원회(EC)는 유럽연합(EU)의 모든 국가로부터 국내총생산(GDP)의 40%에 상응하는 자금을 점진적으로 모금하게 된다.
　
범유럽 공동국채시장을 유럽 최대 채권시장으로 키워내기 위해서는 미국 재무부의 국채시장만큼의 유동성을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자금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를 현실화 하기 위해서는 두 단계가 필요하다고 융커 의장과 트레몬티 장관은 지적했다. 전체 자금의 50%를 EU 회원국으로부터 거둬야 한다는 것과 현존하는 국가별 국채와 공동국채간 전환이 가능함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공동채권이 유로존 국채 시장의 붕괴를 막고 주변국으로의 피해확산도 막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독일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FT와의 화상인터뷰에서 이같은 공동채권 발행은 유럽협정의 '근본적인 변화'를 필요로 한다며 거부감을 표시했다. 그는 아울러 이같은 "공동채권 발행이 유로존 내 자금 조달 비용을 상승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FT는 공동채권안을 놓고 보여지는 각국의 상반되는 시각은 유로존 재정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필요한 단계를 밟는 데 논쟁의 불씨를 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FT는 6일(현지시간) 저녁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만나 EU 구제금융 재원 확대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며 디디에 레인데르스 벨기에 재무장관과 장-클로드 트리셰 ECB 총재가 구제금융 자금 확대에 찬성을 표한 바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