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북한 강력한 외환집중제 추진"

북한이 화폐개혁 이후 시장 통제를 위해 강력한 외환집중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이 12일 제기됐다.

외환집중제는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기업들이 벌어들인 외화를 은행에 의무적으로 매각하거나 예치시키는 제도로, 국가적으로 대외적인 지급능력을 확보함으로써 보유 외환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려고 운영된다.

고일동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북한경제리뷰에 게재한 '북한 화폐 교환 및 액면단위 변경의 파급 효과와 향후 전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고 위원은 "북한이 외환에 대해서는 고강도의 전면적인 통제를 이미 실시하고 있거나 혹은 그러한 조치의 도입이 확실시되고 있다"면서 "외환은 모두 북한 통화로의 교환을 의무화할 뿐 아니라 외국인 방문객도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지불은 국내 통화로만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시 말해 북한 당국은 현재 강력한 외환 집중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미 달러 현상이 만연돼온 북한에서 과연 이러한 외환 통제가 실제로 효력을 발생할지는 의문으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고 위원은 강력한 외환집중제에 대해 "외환사용 금지에 따른 피해 대상은 북한의 상층부나 권력과 결탁해 상당한 재산을 축적한 신흥세력들"이라면서 "북한 체제의 구심세력을 구축하는 이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일 정권이 이들과 적당한 결탁을 통해 실질적으로 외화의 보유나 유통을 눈감아 준다면 북한 경제의 이중 구조는 더욱 심화돼 주민들의 실망과 분노가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북한 당국은 화폐 개혁을 통해 대규모 통화를 흡수함으로써 얻게 된 추가 통화 발행 능력을 시장 활동 억제에 대부분 투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월급 지급 시 출근 노동자에 대해서는 기존 임금을 전액 지급하는 조처를 함으로써 시장 참여 유인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농민의 경우 과거보다 상당히 높은 수매 수입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위원은 "결국 추가적인 발권 여력의 상당 부분은 기존 제도에 순응하는 계층에 급여나 수매가의 형태로 금전적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체제의 이탈을 억제하고 있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북한은 공식.비공식 가격을 일치시켰던 2002년 '7.1조치' 수준으로 현재의 시장 가격을 끌어내리려는 움직임이 확인되고 있으나 임금은 종전 수준으로 유지되고 것으로 분석했다.

고 위원은 "물가 불안 심리가 이미 생활 속에 자리 잡은 상황에서 급진적인 화폐 개혁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시장의 유통기능을 공식 부문으로 흡수하지 못할 경우 북한 경제는 과거보다 더욱 심각한 물가 불안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아주경제=인터넷뉴스팀[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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