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군·멍군식' 출구전략

입력 2009-10-11 18:47

-외환ㆍ재정 긴축으로 시장 안정 되찾아
-한은, 내년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전망

재정당국과 통화당국이 경기회복이라는 대전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굳건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11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정부가 버블우려가 있는 부동산을 비롯해 외환, 재정 등에서 발빠른 안정책을 펼치면서 시장이 급속히 안정을 되찾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한은이 '버블' 차단의 결정판이랄 수 있는 기준금리를 8개월째 동결한 데 대해 경기회복이라는 기조에 찬물을 끼얹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하고 있다.

버블 차단을 위해 금리인상 카드를 꺼내들수 밖에 없는 부담을 고려한 정부의 선제적 조처에 한은이 금리동결로 화답한 것이란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최근 호주가 G20 국가중 처음으로 금리인상에 나서자 일부 외신에서는 다음 타자가 한국이 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았었다. 이성태 총재가 지난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서 각국의 '출구전략' 논의가 다를 수 있음을 언급하면서 부터이다.

정부는 이때부터 강남 12개구에 제한적으로 시행하던 총부채상환비율(DTI) 제한을 전 수도권으로 넓히고 원.달러 환율의 추가하락을 막기 위해 공기업의 해외차입과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을 최소화하는 '긴축적 대응 방침'을 잇따라 내놓았다.

대책 시행이후 실제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지난달 2년4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이는 금융당국의 DTI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강도를 높인 데 따라 부동산 거래 자체가 냉각되고 있을 정도이다.

정부는 앞서 내년 예산안 발표에서 자금기반이 열악한 제조업 경영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ㆍ에너지 기업 등 산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올해보다 10% 이상 감축키로 한 바 있다.

이는 지난달 물가와 부동산가격, 경상수지 등에서의 버블차단을 고심하던 통화당국의 우려를 반영한 '장군ㆍ멍군식' 정책공조의 축소판으로 평가됐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달 금통위에서 경기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을 언급한 데 대해 금리인상시기 논란과 함께 향후 한은과 정부의 추가적인 정책공조가 잇따를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LG경제연구원 오문석 경제연구실장은 "한은이 가장 우려하던 부동산 시장의 과열 현상이 조금 진정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며 "최근 산업활동동향이 둔화한 점과 원ㆍ달러 환율의 하락세를 고려하면 연내 인상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 당국으로서도 향후 부동산, 금리, 외환, 수출입 등 경제지표 관리에 보다 신경을 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삼성증권 최석원 채권분석파트장은 "기준금리가 현재 수준에서 오랫동안 묶이면 경제가 금리 인상에 큰 충격을 받는 `저금리 의존형'이 된다"며 "갈수록 한은 통화정책의 여지가 좁아지는 만큼 11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실물 관련 지표가 지난달보다는 나빠진 측면이 있다는 점과 물가지표 안정세도 금통위 결정의 요인이 됐을 것"이라면서도 "여러 주변 여건을 감안할 때 기준금리 인상은 시기의 문제로 그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