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신재생에너지 11% 보급

지식경제부가 ‘한국형 녹색성장’을 이룩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돌입했다. 녹색성장을 주도할 기술을 찾아내고 본격적으로 이를 지원하겠다는 것.

지경부는 우리나라를 저탄소 경제국가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2030년까지 에너지효율을 절반으로 개선하는 등 에너지소비를 아끼고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는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83%를 화석연료에 의존한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84.3%는 에너지 부문이 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석유와 석탄 등의 화석에너지 의존도 축소와 원자력 및 신재생 에너지 비중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지경부는 2007년 현재 2.4%에 불과한 신재생에너지 보급규모를 2030년까지 11%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 방안을 도입했다. 앞으로는 신재생에너지촉진법과 하위법령의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지경부는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했다.  

△신재생에너지 상용화를 위한 한국형 그린홈 보급

지경부는 지난 3월 ‘에너지 저소비형 그린홈 모델하우스’를 개관했다. 국내에서 개발된 태양광발전, 태양열난방, 지열, 연료전지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저탄소 경제국가에 걸맞는 집이다.

그린홈은 내년부터 정부예산 993억원이 투입돼 총 1만6000호가 공급된다. 태양광그린홈 1만3000호, 태양열 그린홈 2000호, 바이오 및 지열 그린홈 1000호 등이다. 내년 2월까지 그린홈 설치전문기업을 선정하면 보급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마을과 단지 중심의 그린빌리지도 광역지자체별로 한 군데씩 선정된다. 지경부는 내년 6월 그린빌리지 선정기준을 마련해 10월까지 선정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또 학교와 도립병원, 도서관과 같은 공공건물을 지을 때는 총 에너지부하량의 5% 이상은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의무화시켰다. 일반건물도 총 에너지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건축물 인증을 내 줄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방안

지경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올해 내 경기와 강원(인제, 영월) 지자체와 공동으로 국산풍력발전 26기(24MW)를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 새만금에 40MW 국산 풍력발전단지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추진되고 있다. 4대강 프로젝트와 연계해 연내 4대강에 소수력 발전설비(3.2MW) 각각 2개소씩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에너지사용량의 15%를 차지하고 있는 원자력 비중은 2030년까지 28%로 확대할 계획이다. 온실가스를 줄이고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안이다. 지경부는 금년 중 신울진 1·2호기가 차질 없이 착공되면 새로운 원전부지 마련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지경부는 발전소 주변지역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타 지역과 차별화된 경쟁력 있는 지역으로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지원 사업 등에도 앞장서 지역과 사업자 모두가 윈윈하고자 하는 취지다. 현재 관련 법령 개정이 추진되는 중이다.

지경부는 지난해 미자립 원천 기술과 수출용 신형원전 개발을 당초 2015년보다 3년 정도 앞당겨 세계 6대 원전 수출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윤호 장관은 원전 기술개발 관련 기관장들과 분야별 개발책임자 등에게  “원전수출 실현 실현과 핵심 원천기술의 조기확보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투자와 인력을 전폭적으로 두는 등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며 “정부도 예산 등 각종 지원을 않을 것”임을 밝힌 바 있다.

△ 그린에너지 기술개발 전략 로드맵

지경부는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의 후속조치로 9대 기술을 포함한 15대 유망분야에 대한 세부적인 기술개발 로드맵을 수립 중이다.

그린에너지산업의 국산화율이 낮은 우리나라는 기술수준도 선진국 대비 50~85%에 불과해 격차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의해서다.

특히 지경부는 태양광 제조장비를 국산화하는 것을 비롯해 해상풍력, 발전용 수소연료전지 개발 등 8대 전략과제에 올해 836억원(민간 312억원 포함)을 포함, 오는 2012년까지 총 2514억원(민간 958억원 포함)을 투자할 방침이다.

또 올해 내 1000억원 규모의 신재생에너지펀드를 조성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중점 투자할 예정이다. 아울러 총 10개 대학과 연구소를 원천기술연구센터로 선정해 이를 육성한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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