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구조조정 개선책 검토할 것"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6일 주채권 은행 주도의 기업 구조조정 체계를 보완할 방침을 밝혔다. 진 위원장은 이날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채권 금융기관 주도의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개선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

진 위원장은 은행 중심의 현행 구조조정 체계를 고쳐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기업 구조조정촉진법을 고치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 "주채권은행 중심의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개선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기업의 등급을 매기는 나라는 없다면서 C등급을 받은 기업이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것은 사주의 문제도 있으며 워크아웃에 대해 제2금융권이 반대하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4월 임시국회에서 구조조정기금과 금융안정기금의 조성 방안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 제출 계획에 대해 진 위원장은 "국회에서 공적자금을 어느 정도 통제할지가 문제"라면서 "외환위기 당시처럼 강한 통제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저축은행과 보험사 등 대주주가 있는 곳은 대주주가 나서서 자본 확충을 해결해야 한다면서 "저축은행에 대해 간접적인 지원이 있는 상황에서 대주주가 해결하지 못한다면 회사를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은행권의 임금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에 대해 진 위원장은 "은행원의 초봉이 국민소득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인원을 감축하고 비용을 절감한 것도 작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관련 엔화가 떨어지는 것이 한국에 악재가 될 수 있다면서 "중소기업 입장에서 엔화 대출 문제 등 (엔화 가치는) 좀 더 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 위원장은 특히 "원·엔 환율이 따따블로 올랐다"면서 "이는 지나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 바닥론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분위기는 좋아졌다"면서도 "아직 턴어라운드를 했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모든 것은 미국에 달렸다면서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소비자 신용, 자동차시장 문제가 해결될 경우 의외로 경기가 빠르게 회복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민태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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