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800㎒’ 독점, 정부·사업자·소비자 피해

시장주도형 주파주 정책 도입해야

SK텔레콤이 소위 황금주파수로 불리는 ‘800㎒’를 독점하면서 정부와 사업자 소비자가 모두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 주파수 대역에 복수의 사업자가 진입이 가능한 시장주도형 주파주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양대학교 배석훈 교수는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연구회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동통신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모색’ 정책 좌담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배 교수는 이날 ‘이동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한 주파수 정책’ 주제발표에서 “우리나라는 800㎒ 황금주파수 대역을 한 개 업체가 독점하면서 이동통신시장의 공정경쟁이 불가능하다”면서 “이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이른 시기에 800㎒대역에 신규경쟁사업자 도입을 추진해야 하며, 이는 제4이동통신업체 참여 유인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교수는 또 “우리나라가 주파수 정책을 시장주도형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시장기반 관리체계 도입을 위해서는 경매제를 본격 도입해야 하고, 독점화 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800∼900㎒ 대역 사업자의 재판매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주파수 거래제는 경쟁환경 활성화와 독과점 우려가 없어질 때 추진을 고려해야 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독과점에 대해 문제점으로 “지난 10년간 이동통신정책은 신규 이동통신사업 투자촉진을 위해 막대한 이윤을 암묵적으로 보장했다”면서 “이로 인해 소비자 잉여 증가가 둔화되고 공정 경쟁활성화도 저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배 교수는 독점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주파수 총량제 도입 ▲주파수 공동활용제도 추후 고려 ▲MVNO 도입 등을 제시했다.

한편, 신민수 한양대 정보통신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좌담회는 양종오 한나라당 제4조정실장, 안정상 통합민주당 과기정통 전문위원이 참석했다.

토론자로는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정책위원, 방송통신위원회 담당 과장,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진용옥 경희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신종명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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