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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특검, '김건희에 공천청탁' 김상민 징역 6년 구형 특검, '김건희에 공천청탁' 김상민 징역 6년 구형 2026-01-16 17:43:20
[부고] 엄채현(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씨 모친상 ▲ 이애자씨 별세, 엄기영씨 부인상, 엄채현(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수현씨 모친상 = 16일,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병원 장례식장 203호(조문은 17일부터 가능), 발인 18일 오전 5시 20분, 장지 서울시립승화원. ☎ 02-2030-7940 2026-01-16 17:40:36
[인사]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 △과장급 전보 ▷정책기획관 정상용 2026-01-16 17:32:34
[속보] 내란특검 "尹 판결문 분석해 양형·일부 무죄 사유 정밀 검토" 내란특검 "尹 판결문 분석해 양형·일부 무죄 사유 정밀 검토" 2026-01-16 17:23:21
[속보]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 선고받은 尹측 "즉각 항소"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 선고받은 尹측 "즉각 항소" 2026-01-16 17:14:40
'대전 초등생 살인' 명재완,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명재완씨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진환)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유지됐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도 유지됐다.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1심에서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며 "1심 2026-01-16 16:33:05
말없이 고개 숙인 윤석열…법정에 울린 "비난받아 마땅"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선고 공판 내내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앉아 있었다. 재판부가 선고 요지를 읽어 내려가는 동안에도 표정 변화는 거의 없었다. 시선을 허공에 두거나 고개를 숙인 채 책상을 내려다볼 뿐, 말없이 판결을 받아들이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재판장인 백대현 부장판사의 입에서는 윤 전 대통령을 향한 날 선 평가가 이어졌다. 백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누구보다 헌법을 수호하고 법질서를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대통령의 독단과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을 경시했다"며 "비난 2026-01-16 16:30:31
"보호관찰 대상자까지 신상 공개"...성범죄자 정보 사각지대 해소한다 성평등가족부는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리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성범죄자가 공개된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사례 등 신상정보 관리의 사각지대가 드러남에 따라, 법무부 및 경찰청과 함께 현행 제도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관리제도는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를 국가가 등록·관리하고, 이를 일반국민에게 알리는 제도로, 수사 지원과 재범 예방을 2026-01-16 16:05:40
尹 변호인단, '체포 방해' 1심 5년 선고에 "판결 납득 못해"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자,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6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 유죄 판결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2026-01-16 16:02:22
윤석열 징역 5년 선고…법원 "공수처 수사 정당"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을 수사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은) 누구보다 헌법을 수호하고 법질서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도 대통령의 독단과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을 경시해 비난받아 마땅하다& 2026-01-16 15:59:32
윤석열,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 징역 5년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누구보다 헌법을 수호하고 법질서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도 대통령의 독단과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을 경시해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2026-01-16 15:34:09
[속보] 윤석열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 선고 윤석열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 선고 2026-01-16 15:01:34
소방청 "개포동 구룡마을 화재 완진…인명피해 없어" 소방청은 16일 오전 5시께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에 대해 신속한 총력 대응을 통해 오전 11시34분께 화재를 초진하고 오후 1시28분께 화재를 완진했다고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날 발생한 화재가 완진된 뒤 현재 당국은 잔화 정리와 피해 수습에 집중하고 있다. 당국은 잔화 정리 후 화재 감식 및 조사를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화재는 구룡마을 4지구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해 인접한 6지구로 연소가 확대된 것으로, 임시 가건물 2026-01-16 14:54:03
[속보] 법원 "尹 1월 3일 체포방해 직권남용·공무집행방해 인정" 법원 "尹 1월 3일 체포방해 직권남용·공무집행방해 인정" 2026-01-16 14:53:47
"쿠팡 5만원 보상 쿠폰, 막상 써보니…여론이 갈렸다" 쿠팡이 3370만명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15일부터 1인당 5만원 상당의 구매이용권 지급을 시작했다. 해당 보상안은 지난해 말 국회에서 열린 쿠팡 연석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발표된 대책이다. 보상 지급을 둘러싼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발표 직후에는 '현금성 보상이 아닌 쿠폰 지급'이라는 점에서 '짠물 보상' '꼼수 대응'이라는 비판이 거셌다. 그러나 실제 사용이 시작되면서 "생각보다 활용도가 높다"는 반응이 확산되며 여론이 다소 완화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2026-01-16 14:48:31
서대문역 사거리서 버스 인도 돌진…중상 3명 포함 13명 부상 1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역 사거리에서 시내버스가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해 승객과 보행자 등 13명이 다쳤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15분쯤 서대문구 충정로2가 135-2 일대 서대문역 사거리에서 버스가 불상의 이유로 인도로 돌진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 선착대는 신고 접수 7분 뒤인 오후 1시 22분 현장에 도착했다. 사고 당시 버스에는 약 13명이 탑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고로 중상자 3명과 경상자 10명 등 총 13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 가운데 중상자 3명과 경상 2026-01-16 14:47:08
[속보] 법원 "서울서부지법에 청구된 尹 영장, 관할 위반 아냐" 법원 "서울서부지법에 청구된 尹 영장, 관할 위반 아냐" 2026-01-16 14:43:46
[속보] 법원 "공수처 청구한 용산 대통령관저 수색영장 유효" 법원 "공수처 청구한 용산 대통령관저 수색영장 유효" 2026-01-16 14:43:27